20일 남북 정상의 백두산행 “북측 말로는 ‘사변적’이고 우리말로는 혁명적인 결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9일 남북한 정상의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대해 “다음 단계의 (북미) 핵 협상을 위한 아주 탄탄한 기반을 닦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한 문 특보는 이날 오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역사적인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 “두 정상이 거의 4시간 넘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핵문제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평양선언에 담긴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과정에 미국의 검증을 받겠다는 결정과 영변핵시설 영구폐기를 밝힌 부분에 대해 평가한 뒤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면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질 것이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의 방문으로 교착국면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6.12 싱가포르 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을 한다면 북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용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윌링 투(willing to)' 이런 게 되겠지만, 우리 한국적 어법으로 봐서 용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이 뭔가. 첫째는 흑연감속로 갖고 있지 않나. 그것을 지금 생산 활동 중에 있다”며 “소위 원심분리기 포함해서 최소한 1개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 핵의 기본이 되는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을 북이 얘기한 것은 최초일 것이다. 그것을 문 대통령이 받아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문제는 조건절인데 북의 입장에서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종전선언을 해서 불가침 의지를 분명히 해 주고, 그걸 통해 평화 협정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니까, 아마 이 대목에서 신고사찰과 종전선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을 명기한데 대해 “통일전선부 주요 인사와 얘기하는데, 서울 방문하는 것에 대해 주변에서 전부 다 반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다”고 북측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6.15 공동선언에서 마지막 부분에 ‘답방한다’는 부분 갖고 북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고, 가까스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받아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고, 우리 대통령은 그걸 독려했다, 거기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특보는 남북 정상이 20일 백두산 산행을 함께 하기로 한데 대해 “북측 말로는 ‘사변적’이고 우리말로는 상당히 혁명적인 그런 결정이 아닌가”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만나는 시간이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표현의 깊이도 깊었고, 그만큼 신뢰도 쌓였고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 개선이나 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긍정적 기재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문 특보는 <평양공동선언> 제1조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와 관련 “재래식 분야에 있어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확전될 경우, 그것을 통제 못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며 “최소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음으로써 핵 충돌을 막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고 하는 기본 인식 하에서 했던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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