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월간 폴리피플 2011년 2월호(19호) ‘COVER STORY’에 게재되었습니다. >

1월24~25일 실시한 <폴리뉴스>와 <한백리서치> 1월 정기 공동조사 결과,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예산 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를 54.2%, 반면 ‘대부분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39.0%로 조사되어 약 1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국가예산 등을 고려해 복지혜택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주요계층에서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20대층 (42.4%)과 30대층(54.9%) 등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적 복지 54.2%, 보편적 복지 39.0%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해소’가 26.8%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이 24.1%를 차지했다. 이는, 현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 단절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꼽은 차기 국정과제로는 수출확대 등 경제성장이 16.4%를 차지했으며 양극화 해소와 복지실현이 10.4%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그밖에 지역균형발전 8.7%, 남북관계 개선 5.8%, 민주주의 인권신장 등 공정사회 실현이 4.9%였다.

현재 국민들은 복지나 인권, 남북관계보다는 당장의 ‘실업해소와 갈등해소’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경제난 속에 복지문제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큰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 순차적 복지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한편 그동안 국민들이 선호해온 수출확대 등 양적 성장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소 등의 질적 성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0대층(35.6%)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 해소’를 1순위로 꼽아 이 세대들이 당면한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으며 40대(25.4%)~50대(29.5%)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를 가장 절실한 과제로 들고 어 실업문제는 30대를 제외한 전연 령층에게 최우선 문제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34.1%)을 1순위로 꼽았고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층에서는 ‘국민과의 소통과 통합’(26.2%)이 높아 현정부에 대해 소통단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안보론’이 ‘대화론’을 6대3으로 크게 앞섰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안보태세 강화가 무려 63.2%를 차지한 반면, 대북 지원을 통한 대화정책은 불과 29.0%에 그쳐 현재 국민들의 남북관계 인식은 연평도 이후로 보수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호남 거주층(53.1%), 민주당 선호층(51.0%), 진보적 이념성향층 등에서는 대화정책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평가
무상급식 대상 재조정 69.4%, 무상급식 실시 26.7%

민주당층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이 각각 49.5%로 똑같았다. 연령별로도 30대만 전면 무상급식 응답률(전면 52.2%, 선별 46.0%)이 높은 반면, 20대(68.1%), 40대(77.4%), 50 ~ 60대(78.1%, 78.8%) 는 모두 무상급식 대상 재조정이 압도적이었다. 무상급식 문제는 보수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재조정 의견이 높았으나, 진보층에서는 실시 의견이 높아 첨예하게 이념적으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권 주자 대부분 항목에서 박근혜 압도적 우위
야권 경제, 남북관계 손학규 복지, 양극화 해소 유시민

야권에서는 실업해소와 경제문제, 남북관계 등의 항목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우위를 점했고 국민과의 소통과 양극화 해소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대해서는 유시민 참여정치연구원장이 우위를 나타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도 양극화 해소와 민주주의, 인권 신장항목에서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한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여권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가 안보강화 정책의 적임자로 평가를 받았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가 뒤를 이었다.

야권의 경우 북한과의 대화정책에 있어서는 유시민 참여정치연구원장과 손학규 대표가 거의 비슷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정책의 경우에도 여권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보편적 복지는 김문수 지사가, 선별적 복지는 오세훈 시장이 뒤를 이었다.

야권의 경우 보편적 복지는 유시민 참여정치연구원장이, 선별적 복지는 손학규 대표가 우위를 차지해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헤 대표가 앞서는 가운데 무상급식 대상 재조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뒤를 이었다.

야권의 경우 전면적 무상급식은 유시민 참여정치연구원장이, 무상급식 대상 재조정은 손학규 대표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민주당에 비해 국민참여당이 복지정책에 있어 진보적으로 비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복지 문제 등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유세 신설 등의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의 경우 복지문제에 있어서도 그리 높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론’에 대해서는 가장 경제활동력이 강하고 가정생활비, 자녀교육비, 노인부양비 등이 많이 드는 40대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29.7%로 60대와 함께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았고, 선별적 복지는 무려 63.0%로 60대와 같이 60%대를 훌쩍 넘어서 압도적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적으로는 광주(62.7%)와 노동자 도시 울산(60.5%)은 보편적 복지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타지역은 모두 선별적 복지론이 우세했다.

특히 선별적 복지 입장이 유독 높은 곳은 충남 67.9%, 서울 67.4%, 제주 63.0%, 경북 61.3%, 전북 60.0%이다. 전남은 선별적 복지가 42.2%로 보편적 복지(32.3%)를 앞섰으나 ‘잘모르겠음’이 25.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거의 대등한 균형을 이루는 지역은 대구, 대전, 강원, 경남 등이다. 주목되는 곳은 가장 보수적이라는 영남권인 대구의 경우 보편적 47.4%, 선별적 46.2%이고, 경남의 경우도 보편적 47.6%, 선별적 47.3%로 거의 대등하다.

영남권에서는 대구와 경북이 다르고 부산과 경남과 울산이 각각 다르며, 호남권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이 모두 다 다르고, 충청권에서도 충북, 충남, 대전이 각각 다르다. 국민들의 이념성향과 경제상황이 결정하는 복지론이기 때문에 같은 권역이라 하더라도 서로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폴리뉴스>와 <한백리서치> 2011년 1월 공동 정기여론조사는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1,346명을 대상으로 1월 24일~25일에 걸쳐 ARS조사를 실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67%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