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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선초점 6-①] ‘대선과 정책 아젠다’ 전문가 좌담회(2)

< 본 글은 월간 폴리피플 2011년 2월호(19호) ‘COVER STORY’에 게재되었습니다. >

사회: 토론과정에서 중도층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에 반응하느냐는 문제와 차기 대선에서 정책이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작동할 것이냐는 문제로 넘어 왔다. 중도층에 대한 인식과 2012년 대선에서 정책이 차지할 비중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드러났는데 대체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본명한 것이 아닌가?

고성국: 토론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후보들이 선거를 준비할 때 주로 교수들이 대단한 정책팀을 짜서 몇 년에 걸쳐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집을 낸다. 대통령후보가 공약집 하나는 있어야 하니까 그것 만드는 용도로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후보가 공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보는지 모르겠다. 선거 유세 다닐 때 일일이 체크하면서 다니는 사람 누가 있나. 또 실제 정부의 정책이란 어떤 요소에 의해서 됐건 간에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수위로 시작으로 취임 후 6개월 동안 선거 때 냈던 공약집 갖다놓고 그중 실현 가능한 것 가려내고 기존 정부에서 해왔던 정책 중 살릴 것, 진짜 꼭 하고 싶은 것들 추려낸다. 겉으로는 대단한 정책브랜드를 포진시켜서 뭔가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 없고 실효성도 없고 그것으로 승부가 나는 것도 아니다. 또 그렇게 당선된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를 정책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게 정책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김형준: 그 부분과 관련해 토론에 흥미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2012년 대선이 끝났을 때 이번 대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뭔지 평가를 거꾸로 해보자는 것이다. 저는 2002년 대통령선거 끝났을 때 두 가지를 평가했었는데 첫째, 그동안 지역연대는 인물 통해 구성했지만 정책을 통해서 연대한 최초의 선거라는 점이다.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충청을 먹은 것이다. 당시 상대후보는 충청 예산 출신이었는데도 초토화시켰다. 충청도에 아무 연고도 없는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이전을 통해서 가져갔다. 정책을 통해 지역연대를 만든 최초의 선거였다. 둘째, 92년도 선거 때는 오른쪽에서 시작해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다면, 97년은 왼쪽에서 시작해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거였다. 2002년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양 옆을 먹는 선거였다. 가운데에 노무현 후보가 자연스럽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왼쪽은 권영길 후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도 버티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로 도움을 받았고 왼쪽을 끌어올 때는 권영길 사표방지 심리의 도움을 받았다. 2002년 대통령선거부터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선거였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다. 오른쪽에 박근혜가 존재하니까 이명박 후보의 포지셔닝이 가운데가 되어버렸다. 왼쪽은 너무 많았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가 끝났을 때는 특이하다, 상황을 가정해서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선거에서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은 ‘연대’와 ‘구도’다. 이것이 거의 80~90%를 차지한다. 이러한 연대를 정책을 통해서 과연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름대로 복지라는 정책을 통해서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을 다 묶고 이것이 끝났을 때 일종의 연립정부 형태로 표출할 수 있다. 일종의 유럽식 연립정부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연대와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제가 볼 때 이는 최초다. 결국 야권은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 게임은 끝난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를 묶을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 나올 것인가? 지역도 약하고 인물 역시 너무나 약해서 안 된다. 제가 볼 때 복지를 통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안보연대 등 아주 미세하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매체환경의 변화’라는 것이다. 정책적인 아젠다가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이제는 중요한 변화적 매체환경, 정보의 대칭성이 왔기 때문에 2012년은 과거와 다른 선거환경이 정책선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만흠: 현재 진보·보수 스펙트럼의 이동과 관련해서 고 박사님 의견과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국가에 공적인 역할을 더 강하게 요구한다거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점에서 트렌드가 진보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체로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 혹은 보수 내 스캔들이 생기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때그때 사건에 대한 대응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예컨대, 17대 대선 앞두고 진보가 약화됐던 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떨어졌던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체환경으로 봐서는 SMS를 이용하는 층의 90% 이상이 야권 내지 진보에 호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의 진보 스펙트럼 이동의 결정적 요인은 중도층의 진보 쪽 으로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야권연대 논의 대상이 주로 민주당보다는 좌측의 진보세력이다 보니 그쪽으로 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시의 진보는 전대용이었다. 전당대회 당시 손학규 후보는 중도를 견지하려 했으나 포위돼서 어쩔 수 없이 진보를 표방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런 점이 컸다. 중도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지만 현재 민주당이 중도라는 용어를 포기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만은 보지 않는다. 6.2 지방선거 정책적으로 ‘무상급식’의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야권의 결정적인 승리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6.2 지방선거 때 다른 논의과정을 보면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급식 주자는 쪽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 보편적 복지 논쟁은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의 상당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급식을 주자는 관점에서 이해가 됐었다. 설령 그것이 유효하고 유리한 쟁점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재보궐선거, 18대 총선. 대선에서도 그것이 유리한 쟁점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윤 위원이 정당의 역할이 한국에서 이슈를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단지 과도기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를 오히려 정상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당의 대표체계로 국민을 왜곡하거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은 근대 초기의 모습이지 정치적인 대표성을 모두 정당이 대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 대표성을 다 반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표권을 정당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리가 정당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쉽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다. 앞으로 정당모델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런 한국의 정당 상황을 특이하고 왜곡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다

사회: 남북문제와 외교안보,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은 과연 어떤 정책과 방향을 요구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은 6.15·10.4정신, 햇볕정책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답인지 짚어 보아야 한다. 또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핵개방3000은 실질적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한나라당에서 나올 대선주자는 이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보자.

김형준: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이중적이다. 조사해 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남북관계가 경직됐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숨겨진 2%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를 못했다고 평가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취약성은 안보무능이라고 보는데 이를 당연히 야권에서 들고 나올 것이다. 이를 극적을 부각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자기 입장에 대해 정립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는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길게 보면 결국 김정일 체제를 강력히 비판하면 자기 스스로 옥죄게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본인은 김정일 체제와 협상이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박 전 대표 입장에서 안보문제가 불거지면 좋든 싫든 현 정부와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보수의 분열이다. 한쪽에서는 박 전 대표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보를 강조하는 세력들이 존재할 것이다. 결국 그쪽은 현재와 같이 일관성 있게 비핵문제 해결 없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 강경한 보수와 나름대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유연한 보수 두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진보는 명확하다. 과거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거의 계승하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복지와 한반도평화 두 가지가 진보를 묶어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대북문제는 보수의 나름대로 상당한 균열, 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윤희웅 ksoi 조사분석실장
윤희웅: 저도 김 교수님 말씀과 비슷하다. 대북정책을 북한문제로만 볼 수 없고 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이슈로 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주식투자인구가 47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0% 정도이고 유권자의 40%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함 이후 대북강경정책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슈를 잠복시키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내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은 경제의 불안정이나 주식·주가의 하락에 따른 상당한 반감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볼 수 있었다. 지금 현재 북한이슈를 모든 이슈와 떼어서 볼 수는 없고 경제이슈와 상당히 밀접히 관련 있다. 안보정국 하에서 한나라당이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 전쟁은 반대라는 대북여론이 오랫동안 변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도발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좀 높아졌을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보수세력 내 분열 내지 균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국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하는 야권에 유리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김형준: 북한과 우리 사이에 긴장관계가 심화돼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결국 누가 망하느냐, 누가 더 두려움을 느끼겠느냐.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 북은 잃을 게 별로 없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두려움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전쟁위험이 심화되면 강남을 포함해 잘사는 동네에서 더 두려움이 클 것이다. 둘째, 우리의 ‘패밀리 스트럭쳐(Family Structure)’가 바뀌었다. 지금 다 외아들이다. 이들이 다 군대 가고 있고 가야 한다. 과거 우리가 자랐던 시절의 전쟁과 관련된 민감도와 현재 국민들의 민감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바로바로 투표와도 연결된다.

고성국: 민감도 하니까 생각나는데 연평도 직후 열린토론 할 때 서울이 미사일 몇 방 맞더라도 일주일이면 평양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 한판 하자는 전화도 있었고, 우리가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충청도 이남은 대개 강경론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형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와 인천에서 야당이 이긴 것도 이 점이 작용했다.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 속에 가장 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강원도와 인천이다.

고성국: 민감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특히 영남이 많이 떨어지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여하튼 김 교수 말씀대로 여야, 보수·진보 막론하고 안보문제에 관련해서는 무능하면 더 이상 평가할 가치도 없어진다. 그런데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는 이미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아버렸다. 또, 단순히 안보에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그렇게 극우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주의정책을 표방했다.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대북정책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정리됐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았다. 자신이 내세운 것과도 맞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강점, 컬러와도 맞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가설이지만, 이 대통령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3년간 전문가들이 포진되면서 이 사람들의 의견에 대체로 따라가고 그 과정에서 학습해가면서 정책결정을 했던 것 같다. 현재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라인이나 통일부라인을 보면 색깔이 아주 일관된다. 우리나라 전문지식인 그룹에서 가장 울트라 라이트 쪽에 포진된 분들이 3년간 통일을 비롯해 외교안보 쪽을 맡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웠던 컬러와도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면 통일정책과 안보문제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독자적인 자기 내용성이 없기 때문에 전도된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당 내를 보면 이명박 정부보다는 훨씬 더 균형 잡으려 노력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했다. 내년 선거는 한나라당이 치르고 한나라당 후보가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보다 통일·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와 상당히 거리를 둘 여지가 있다. 이미 무능하다고 평가받은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차별화가 반MB식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역풍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박근혜가 한나라당 후보로서 통일 문제에 접근할 때 박근혜식 어법이나 방식으로 접근할 것 같다. ‘김정일 만나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던데 당장 몸도 안 좋고 후견인 문제가 있어서 다소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있었지만 제가 대통령 되면 그런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상당히 실용적인 어법을 구사할 것이다. 자기 체험과 약간의 근거들이 있다. 김정일과 둘이 독대한 유일한 남한 정치인 아닌가. 정동영은 여러 사람 같이 만났으니 독대라고는 표현 안 한다. 그런 식의 설명방식이 박근혜 어법에도 맞고 박근혜가 복지에서도 취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통일외교에도 취하면 한편으로는 대화도 얘기하면서 김정일과 분단관리를 해낼 수 있다고 논의할 것이다. 전에는 자위권 얘기를 했는데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만 하면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다. 박정희 딸이라는 대목에서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 박근혜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할 것 같다. 다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고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 나오는 데 3년 걸렸는데 통일·외교·안보 부분도 그동안 준비됐다면 올해 하반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아웃라인 정도는 발표할 것이다.문제는 야권이다.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5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 전쟁기념관에 걸어 나와서 아주 강한 대북메시지와 대국민연설을 하면서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 직후 민주당 일부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면승부하자고 제안했는데 너무 세다면서 내부에서 3일간 논란을 벌였다. 그때가 6.2지선 마지막 일주일이었는데, 그 긴박한 일주일의 3일 정도를 내부논란 하느라 시간 까먹고 나서 결국 ‘전쟁이냐 평화냐’를 내세우긴 했다. 투표결과만 놓고 보면 먹혀들긴 했다. 그만큼 민주당이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하고 버텨낼 힘이 없다. 김대중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예비군 없애자고 주장하고 전두환 정권하에서도 3단계 연방제통일론 주장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 배포를 가지고 밀고 갔을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명박 정부 옆구리에 칼 들이대듯이 하면서 선거를 치렀을 것이다. 이런 뱃심으로 버텨주는 사람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민주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만흠: 여러분이 지적하신 가족구성을 포함해 안보의 조건이 과거에 비해 바뀌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다. 이 점은 현재 야권에 굉장히 유리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은 그렇지만 이것이 대선 때까지 지속될 지와 관련해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진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큰 쟁점 두 가지 중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금융위기 초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지만 방향은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로 대북정책은 근래에 와서 북한 망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정반대방향으로 언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후보가 될 사람들이 이를 쟁점화 시킬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비핵개방3000 노선을 그대로 가져갈 후보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새로운 제3의 인물이 친이계 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현 상태로 야권에 유리한 쟁점이 계속 갈지는 의문점이 든다.

고성국 정치학 박사
고성국: 작년 연평도,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정치권 지도자들, 정부 능력이 얼마나 덜 글로벌라이징(Globalizing)화 되어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터지면 핵심변수는 중국이 되는 것이다. 한미관계가 든든하게 강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핵심변수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이 안보리결의안에 동의해 줄지, 북한에 강하게 자제를 요구할지이다. 한반도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국제적인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국제적인 문제인지가 충분히 학습이 된 것인데 우리 정부가 두 번 다 외교에서 완전한 실패를 맛봤다. 통일·외교·안보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됐다고 쳤을 때 국민은 후보에게 단순히 대북정책을 잘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서서 바로 그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 북한이라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위험한 집단을 컨트롤하고 연착륙시켜내는 데 미국의 협력, 중국의 전략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력을 가진 대통령이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점과 관련해 박근혜, 손학규 등 여야 대부분의 주자들이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 이 정도 준비돼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

사회: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뿐만 아니라 대중, 대미관계도 다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김만흠: 대북 관련해서 박근혜와 강경파들 사이에 분열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후보분열까지 이어지겠나? 후보분열의 의미를 가지려면 한나라당이 분당되는 수준까지 가야 할 텐데?

김형준: 김문수 경기지사가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보수가 다 뭉쳐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박세일, 이회창을 포함한 보수대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보수대연합을 만들 수 있는 핵심적 가치는 결국 안보 아니겠나. 문제는 박 전 대표와의 관계 속에 반박근혜 연대는 안보로 뭉칠 것이다. 자신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박 전 대표 입장에서 과거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대 반박근혜 구도가 만들어지고 분열하면서 필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는 과거에는 안보가 보수에 유리한 이슈였지만 오히려 이제는 안보가 불리한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계속)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이재명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 막는 것이 우리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이인의 이옥순 할머니 두 분과 이재명 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국가의 힘이 약하고 국민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정치적 침략을 당했고 그 결과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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