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글은 월간 폴리피플 2011년 2월호(19호) ‘COVER STORY’에 게재되었습니다. >

고성국: 토론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후보들이 선거를 준비할 때 주로 교수들이 대단한 정책팀을 짜서 몇 년에 걸쳐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집을 낸다. 대통령후보가 공약집 하나는 있어야 하니까 그것 만드는 용도로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후보가 공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보는지 모르겠다. 선거 유세 다닐 때 일일이 체크하면서 다니는 사람 누가 있나. 또 실제 정부의 정책이란 어떤 요소에 의해서 됐건 간에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수위로 시작으로 취임 후 6개월 동안 선거 때 냈던 공약집 갖다놓고 그중 실현 가능한 것 가려내고 기존 정부에서 해왔던 정책 중 살릴 것, 진짜 꼭 하고 싶은 것들 추려낸다. 겉으로는 대단한 정책브랜드를 포진시켜서 뭔가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 없고 실효성도 없고 그것으로 승부가 나는 것도 아니다. 또 그렇게 당선된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를 정책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방향성은 제시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게 정책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김형준: 그 부분과 관련해 토론에 흥미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2012년 대선이 끝났을 때 이번 대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뭔지 평가를 거꾸로 해보자는 것이다. 저는 2002년 대통령선거 끝났을 때 두 가지를 평가했었는데 첫째, 그동안 지역연대는 인물 통해 구성했지만 정책을 통해서 연대한 최초의 선거라는 점이다.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충청을 먹은 것이다. 당시 상대후보는 충청 예산 출신이었는데도 초토화시켰다. 충청도에 아무 연고도 없는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이전을 통해서 가져갔다. 정책을 통해 지역연대를 만든 최초의 선거였다. 둘째, 92년도 선거 때는 오른쪽에서 시작해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다면, 97년은 왼쪽에서 시작해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거였다. 2002년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양 옆을 먹는 선거였다. 가운데에 노무현 후보가 자연스럽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왼쪽은 권영길 후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도 버티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로 도움을 받았고 왼쪽을 끌어올 때는 권영길 사표방지 심리의 도움을 받았다. 2002년 대통령선거부터가 가운데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선거였다. 2007년도도 마찬가지다. 오른쪽에 박근혜가 존재하니까 이명박 후보의 포지셔닝이 가운데가 되어버렸다. 왼쪽은 너무 많았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가 끝났을 때는 특이하다, 상황을 가정해서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선거에서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지만 가장 핵심은 ‘연대’와 ‘구도’다. 이것이 거의 80~90%를 차지한다. 이러한 연대를 정책을 통해서 과연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름대로 복지라는 정책을 통해서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을 다 묶고 이것이 끝났을 때 일종의 연립정부 형태로 표출할 수 있다. 일종의 유럽식 연립정부 형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연대와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제가 볼 때 이는 최초다. 결국 야권은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 게임은 끝난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를 묶을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 나올 것인가? 지역도 약하고 인물 역시 너무나 약해서 안 된다. 제가 볼 때 복지를 통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안보연대 등 아주 미세하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매체환경의 변화’라는 것이다. 정책적인 아젠다가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이제는 중요한 변화적 매체환경, 정보의 대칭성이 왔기 때문에 2012년은 과거와 다른 선거환경이 정책선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남북문제와 외교안보,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은 과연 어떤 정책과 방향을 요구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은 6.15·10.4정신, 햇볕정책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답인지 짚어 보아야 한다. 또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비핵개방3000은 실질적으로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한나라당에서 나올 대선주자는 이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보자.

김형준: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의식은 이중적이다. 조사해 보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있다. 과거보다 훨씬 남북관계가 경직됐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숨겨진 2%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를 못했다고 평가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취약성은 안보무능이라고 보는데 이를 당연히 야권에서 들고 나올 것이다. 이를 극적을 부각시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박근혜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자기 입장에 대해 정립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는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는 길게 보면 결국 김정일 체제를 강력히 비판하면 자기 스스로 옥죄게 되는 것이다. 언제든지 본인은 김정일 체제와 협상이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만들어놔야 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박 전 대표 입장에서 안보문제가 불거지면 좋든 싫든 현 정부와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보수의 분열이다. 한쪽에서는 박 전 대표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보를 강조하는 세력들이 존재할 것이다. 결국 그쪽은 현재와 같이 일관성 있게 비핵문제 해결 없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하는 강경한 보수와 나름대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유연한 보수 두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진보는 명확하다. 과거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거의 계승하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복지와 한반도평화 두 가지가 진보를 묶어줄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대북문제는 보수의 나름대로 상당한 균열, 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김형준: 북한과 우리 사이에 긴장관계가 심화돼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결국 누가 망하느냐, 누가 더 두려움을 느끼겠느냐.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 북은 잃을 게 별로 없지만 우리는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두려움의 강도가 훨씬 강하다. 전쟁위험이 심화되면 강남을 포함해 잘사는 동네에서 더 두려움이 클 것이다. 둘째, 우리의 ‘패밀리 스트럭쳐(Family Structure)’가 바뀌었다. 지금 다 외아들이다. 이들이 다 군대 가고 있고 가야 한다. 과거 우리가 자랐던 시절의 전쟁과 관련된 민감도와 현재 국민들의 민감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바로바로 투표와도 연결된다.

고성국: 민감도 하니까 생각나는데 연평도 직후 열린토론 할 때 서울이 미사일 몇 방 맞더라도 일주일이면 평양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 한판 하자는 전화도 있었고, 우리가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충청도 이남은 대개 강경론이다.

고성국: 민감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특히 영남이 많이 떨어지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여하튼 김 교수 말씀대로 여야, 보수·진보 막론하고 안보문제에 관련해서는 무능하면 더 이상 평가할 가치도 없어진다. 그런데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는 이미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아버렸다. 또, 단순히 안보에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그렇게 극우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용주의정책을 표방했다. 상대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대북정책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정리됐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았다. 자신이 내세운 것과도 맞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강점, 컬러와도 맞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가설이지만, 이 대통령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3년간 전문가들이 포진되면서 이 사람들의 의견에 대체로 따라가고 그 과정에서 학습해가면서 정책결정을 했던 것 같다. 현재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라인이나 통일부라인을 보면 색깔이 아주 일관된다. 우리나라 전문지식인 그룹에서 가장 울트라 라이트 쪽에 포진된 분들이 3년간 통일을 비롯해 외교안보 쪽을 맡아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웠던 컬러와도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면 통일정책과 안보문제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독자적인 자기 내용성이 없기 때문에 전도된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당 내를 보면 이명박 정부보다는 훨씬 더 균형 잡으려 노력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했다. 내년 선거는 한나라당이 치르고 한나라당 후보가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보다 통일·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와 상당히 거리를 둘 여지가 있다. 이미 무능하다고 평가받은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차별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차별화가 반MB식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역풍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박근혜가 한나라당 후보로서 통일 문제에 접근할 때 박근혜식 어법이나 방식으로 접근할 것 같다. ‘김정일 만나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던데 당장 몸도 안 좋고 후견인 문제가 있어서 다소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있었지만 제가 대통령 되면 그런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상당히 실용적인 어법을 구사할 것이다. 자기 체험과 약간의 근거들이 있다. 김정일과 둘이 독대한 유일한 남한 정치인 아닌가. 정동영은 여러 사람 같이 만났으니 독대라고는 표현 안 한다. 그런 식의 설명방식이 박근혜 어법에도 맞고 박근혜가 복지에서도 취하고 있는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통일외교에도 취하면 한편으로는 대화도 얘기하면서 김정일과 분단관리를 해낼 수 있다고 논의할 것이다. 전에는 자위권 얘기를 했는데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만 하면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다. 박정희 딸이라는 대목에서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 박근혜는 그런 포지셔닝으로 할 것 같다. 다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고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마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 나오는 데 3년 걸렸는데 통일·외교·안보 부분도 그동안 준비됐다면 올해 하반기에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아웃라인 정도는 발표할 것이다.문제는 야권이다.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5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에 전쟁기념관에 걸어 나와서 아주 강한 대북메시지와 대국민연설을 하면서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 직후 민주당 일부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면승부하자고 제안했는데 너무 세다면서 내부에서 3일간 논란을 벌였다. 그때가 6.2지선 마지막 일주일이었는데, 그 긴박한 일주일의 3일 정도를 내부논란 하느라 시간 까먹고 나서 결국 ‘전쟁이냐 평화냐’를 내세우긴 했다. 투표결과만 놓고 보면 먹혀들긴 했다. 그만큼 민주당이 자신감이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 의식의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하고 버텨낼 힘이 없다. 김대중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예비군 없애자고 주장하고 전두환 정권하에서도 3단계 연방제통일론 주장한 사람이니까 그 정도 배포를 가지고 밀고 갔을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명박 정부 옆구리에 칼 들이대듯이 하면서 선거를 치렀을 것이다. 이런 뱃심으로 버텨주는 사람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민주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만흠: 여러분이 지적하신 가족구성을 포함해 안보의 조건이 과거에 비해 바뀌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다. 이 점은 현재 야권에 굉장히 유리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은 그렇지만 이것이 대선 때까지 지속될 지와 관련해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진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큰 쟁점 두 가지 중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충은 금융위기 초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지만 방향은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로 대북정책은 근래에 와서 북한 망하고 있다,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정반대방향으로 언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후보가 될 사람들이 이를 쟁점화 시킬 것인데, 이명박 정부가 해왔던 비핵개방3000 노선을 그대로 가져갈 후보는 없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새로운 제3의 인물이 친이계 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에 현 상태로 야권에 유리한 쟁점이 계속 갈지는 의문점이 든다.

사회: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뿐만 아니라 대중, 대미관계도 다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김만흠: 대북 관련해서 박근혜와 강경파들 사이에 분열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후보분열까지 이어지겠나? 후보분열의 의미를 가지려면 한나라당이 분당되는 수준까지 가야 할 텐데?

김형준: 김문수 경기지사가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보수가 다 뭉쳐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박세일, 이회창을 포함한 보수대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보수대연합을 만들 수 있는 핵심적 가치는 결국 안보 아니겠나. 문제는 박 전 대표와의 관계 속에 반박근혜 연대는 안보로 뭉칠 것이다. 자신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박 전 대표 입장에서 과거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대 반박근혜 구도가 만들어지고 분열하면서 필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는 과거에는 안보가 보수에 유리한 이슈였지만 오히려 이제는 안보가 불리한 이슈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