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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외교참사와 ‘대국민 바이든 인식전쟁’. 멀어진 협치와 주목도 높이는 유승민

대통령실의 무능이 낳은 ‘굴욕 외교’, ‘국격 훼손’에 따른 ‘외교 참사’로 평가돼
尹대통령 MBC ‘진상조사’ 지시기점으로 국민 상대 인식전쟁, 정국 새 국면으로
與의 MBC 대응, 巨野에 대여투쟁 자양분 제공, 與전대 유승민 선출은 ‘尹조기레임덕’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이 정국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을 덮기 위해 “동맹 훼손의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대국민 인식전쟁에 돌입했다. 이에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국격 훼손”을 비판하면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를 시발점으로 본격적인 대여공세의 길을 트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결과를 두고 벌이는 공방을 보면 외교성과는 없고 대통령실의 “동맹 훼손”과 야권의 “국격 훼손” 평가만이 난무하다. 여야 모두 윤 대통령 순방외교가 “실패”했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정쟁 속에 빠져들고 있다. “동맹 훼손”이든 “국격 훼손”이든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외교는 역대급 “외교참사”로 기록될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순방 직후인 9월 25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주요성과> 보도자료를 내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 ▲미국-일본-독일 정상과의 협의 ▲‘세일즈외교’ 본격화-첨단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핵심 광물 및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과학기술과 미래성장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5가지를 제시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영국에서의 엘리자베스2세 조문 취소, 굴욕적 한일 정상 약식회담, 한미정상회담 불발과 ‘48초 환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환담 직후 외교행사장에서 퇴장하면서 윤 대통령의 “이XX”, “바이든은(날리면:대통령실 주장)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라는 비속어 논란 등 드러난 정황만으로 국민들은 ‘외교참사’를 감지했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순방과 관련한 성과 내지는 평가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9월 26일 출근길 기자문답(도어스테핑)에서 MBC 비속어 자막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순방외교 실패의 책임을 MBC에게 돌렸다. 

윤 대통령 비속어 보도는 비단 MBC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방송들이 자막을 달고 했음에도 MBC만을 타깃으로 했다. “MBC의 한미동맹 훼손”으로 치환해 윤 대통령의 “외교 실패”를 가리려는 의도와 함께 불편한 언론에 대한 손보기 성격에서 그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사상 유례없는 ‘대국민 인식전쟁’을 감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격 훼손”으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9월 29일 처리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외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대정부, 대여공세의 고삐를 푸는 계기점으로 활용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이로 인한 정치적 상처는 불가피하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외교에 대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며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한 것의 첫 실천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이 됐다.

대통령실의 무능이 낳은 ‘굴욕 외교’, ‘국격 훼손’에 따른 ‘외교 참사’로 평가돼

최근의 외교 참사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위안부 합의’였다.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 밀려 일본에게 법적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고 ‘10억 엔’ 재단기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데 합의하면서 지금까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다. 이는 또 ‘박근혜 탄핵’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순방 전인 9월 15일 윤 대통령 순방일정 브리핑에서 “현재로는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 조율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일본이 “흔쾌히” 합의해줬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기대한 성급한 발표였다. 

대통령실의 설명대로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사전에 합의된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 된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국내 일정 때문에 한미회담을 취소하면서도 미국에게 필요한 필리핀 등과의 정상회담은 진행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례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1일(미국 현지시간) 자신이 주최한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48초’ 짧은 만남을 가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1억 달러짜리 48초 환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장관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48초 환담’은 더 굴욕적으로 느껴지게 했다. 대통령실의 절박함이 묻어나지만 이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격 훼손’의 한 장면이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례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의 ‘노룩 악수’에 이은 것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인플레인션법(IRA)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데 미국 협력을 도출하는 데 순방목표를 맞췄지만 실패했다. 정상회담은 불발되고 ‘48초 환담’으로 대체한 윤 대통령은 어색함으로 행사장 퇴장 때 ‘비속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만 바라보는 일방적 외교가 낳은 비극이다.

앞선 영국 방문에서 여왕 조문 취소는 착오 내지는 실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무능은 한미정상회담 실패로 드러났다. 특히 IRA법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때 이를 거론해야 한다는 외교부 요청에도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못한 것은 대통령실의 무능이다. 

한일정상 간의 만남도 굴욕이었다. 김태효 차장의 한일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하는 호언장담이 우리 측의 발목을 잡았다. 일본 외교부는 대통령실 발표를 부인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미국 현지에서 “만나지 말자”면서 한국 쪽의 일방적인 발표에 불쾌감을 나타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이후 대통령은 한일회담을 구걸하는 스탠스로 일본에 구애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만남장소가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가 입주한 빌딩으로 한국대표부가 있는 건물 인근이다. 이곳을 윤 대통령이 걸어서 찾아갔다. 통상 정상회담 장소는 최소한 제3의 장소로 정해야 상호 간의 격이 맞춰지는 관행을 감안하면 만남 장소부터 굴욕적이었다.

일본 측에서 회담 장소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해 대통령실에 통고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란 어렵다. 또 대통령실은 약식 회담장에 한국 기자들을 따돌렸다.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기자들은 그곳에 있었다. 회담 장소로 회의실도 아닌 기자실 옆 사무실에 했고 회담을 상징하는 국기도 없었다.

회담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약식 정상회담’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본 언론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이 만남을 요청해 기시다 총리가 ‘만나 준 것’이라고 했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부채를 안겼다는 성과를 얘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 만남을 두고 “한·일간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대일본 구걸외교’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정상회담은 시기상조이지만 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국 정부의 자세를 받아들여 비공식 간담으로 대화에 응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아가 다음 한일회담에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본이 윤 대통령을 통해 이 같은 수모를 안기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망친 한일관계’ 프레임에 경도된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가 낳은 것이다.

尹대통령 MBC ‘진상조사’ 지시기점으로 국민 상대 인식전쟁, 정국 새 국면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비속어 파문’에 대한 대응이 정국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가고 있다. 자신의 ‘외교 참사’를 덮기 위해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윤 대통령 비속어 사용을 국민 인식에서 삭제해 위기국면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위기의식의 발로다. 발언의 ‘사실’ 여부보다는 자기 진영을 동원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9월 26일 도어스테핑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이 출발점이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직접 밝히기보다는 대통령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XX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는 두 개의 주장만 내보냈고 이를 언론들이 수용하도록 하는데 국정 역량을 동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9월 29일 브리핑에서 尹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처음 자막으로 보도한 MBC에게 사과를 압박했다. MBC가 사과하면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로 만들어 다른 모든 언론이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같은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국민의힘도 발맞추어 MBC를 타깃으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나온 첫 대통령실의 발언은 “사적 발언에 외교적 성과를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보도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파문이 확산된 이후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고 ‘이XX’는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이마저도 없던 일로 만들려하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원하는 70%에 이르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서라도 MBC를 궁지로 몰아 사과를 받아내면 윤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것은 다른 의미의 ‘왜곡과 조작’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대국민 인식전쟁은 여야 대치국면을 낳을 수밖에 없다. 집권세력의 의도에 끌려갈 경우 야당은 존립기반을 잃는다. 이로 인한 진영대결은 윤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속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주저하는 것도 진영 내부 균열을 방지하고 동원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의 26일 도어스테핑 발언 시점이 그 촉발점이다.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처리한 3~4일 기간은 여권과 야권 지지층의 동원력이 동시에 높아지는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으로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층의 동원하려 할 것이고 야권은 대선패배 이후 흐트러진 전열을 추스르면서 정국주도권 장악에 나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권의 이러한 대응은 일시적인 상황 모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적 국정운영동력을 훼손시켜 또 다른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초에 ‘정권의 핵심과제’ 추진과정에서 지지층을 동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동안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서 비롯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지지층을 동원했다.

‘청와대 이전’, ‘집중호우 대응실패’,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운용’, ‘윤 대통령 비속어 파문’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지지층을 동원한 것은 여권 진영의 ‘피로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는 5년 임기 전체를 바라볼 때 집권 중반기 이후의 국정동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여권 내부의 분화 내지 분열을 조기에 부채질할 것이다.

與 국민인식전쟁, 巨野에 대여투쟁 자양분 제공, 與전대 ‘유승민’ 주목도 높아져

지지층 동원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기임에도 40%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은 적신호다. 취임 3개월여 만에 2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가 추석 전후로 30%대로 올라섰다. 이 과정에 윤 대통령의 민생행보와 보수언론 지원, 그리고 검찰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등이 중층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미 이 속에 상당한 지지층 동원이 녹아 있다는 의미다.

전화면접조사 방식에 2단계(잘한다-못한다) 측정방식으로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하는 한국갤럽의 9월 5주차(27~29일) 윤 대통령 직무지지율은 24%다. 지난 8월 1주차에 이어 취임 후 최저치를 재차 기록했다. 순방외교의 실패와 윤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이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자동응답방식(ARS) 방식의 4단계(아주 잘한다-잘하는 편-못하는 편-아주 못한다) 측정방식의 여론조사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외교참사와 비속어 파문에도 30%대에서 그 이전 조사결과와 큰 변동이 없다. 이는 정치적 관심도 높은 응답층 참여 때문으로 윤 대통령 지지층의 동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윤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인식전쟁’은 민주당에게 ‘거대야당 횡포 프레임’에서 벗어나 강한 대정부, 대여투쟁에 나가게 하는 정치적 반대급부를 준다. 이재명 대표 검찰수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김건희 특검’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의 길을 열어준 측면이 있다.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그 출발점이며 ‘여야 협치’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이 이 같은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자양분은 60%가 넘는 ‘반(反)윤석열 정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반문 정서’보다 높다. 이러한 상황은 여권 내부도 흔들 것이다. 늦어도 내년 1~2월에 열릴 국민의힘 전대는 그 시험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하고 유승민 전 의원의 ‘폭발력’이 그 잣대가 될 것이다.

유 전 의원은 9월 29일 비속어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총선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하다”고 각을 세웠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7~8월 가파르게 하락한 데는 이준석 전 대표 사태와 대선 이후 여권 선거연합의 이완이 결부돼 있다. 이 과정은 유 전 의원의 정치적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로 유 전 의원이 부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속어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대국민 인식전쟁’에 들어가면서 전대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한 주목도는 더 커질 개연성이 높다. 유 전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로 선출된다는 의미는 윤 대통령 ‘조기 레임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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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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