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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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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건희, 공식 일정에 계속되는 민간인 대동...민주당 “국정농단” 비선 논란

계속되는 ‘지인 공무개입’에 제2부속실 부활 여부 재점화 가능성
민주당 “국정농단 최순실과 다를게 뭐냐" 비선 의혹 해명 촉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일정에 또 민간인 신분 인사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해외 순방에 함께했던 검찰 출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일정을 준비하고 보좌하기 위해 동행한 것이 지난 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문제는 김 여사가 앞서 김해 봉화마을 방문 당시 측근 1명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대통령실 직원 2명이 김 여사와 동행한 것으로 밝혀져 제2부속실 필요성 여부 논란이 인 것과 유사하다.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 보좌 공식기구 부활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 관측된다.

대통령실 측 "행정적 절차 적법하게 거쳐 문제 없다"

대통령실 측은 이 비서관 부인 신 모씨는 국제행사 기획 등 관련 전문가로서 나토 순방 사전답사단 일정에도 참여하고 보수 없이 나토 일정 전체의 행사 기획을 위해 봉사한 것이라며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의 의전을 돕고 나토 일정에서 김 여사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시 제2부속실 필요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지난번 봉하마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민간인 신분의 지인과 코바나콘텐츠 직원들을 대동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신 모씨는)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한 것으로,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 일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 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기획에는 참여했지만 많은 분들이 수행을 자꾸 얘기하는데 한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 모씨의 남편이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다루는 인사비서관인 것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해외 체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 기획·주관도 했다"고 전문 역량을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며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행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 모씨는 대통령실 임용 지원을 한 적이 없고 임용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남편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 민간인 신 모씨가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를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민간인 이용이 불법하며 남편이 대통령 측근에서 공직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또한 김 여사 일정 관련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경호상 기밀 사안인 제2부속실 역할을 담당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이다.

신 모씨의 남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대검에서 재직했던 시절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김건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를 것 없어…실체를 밝혀야” 격분

이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면서 “친분에 의한 비선 측근 비판 피하기 어렵다.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지적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만 있으면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인에게 일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고 대통령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게 하냐”며 대통령실 해명에도 “공사 구분을 못하는 궤변이다”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통령 순방행사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없어 사적 인연으로 사람을 썼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다”라며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사적 인연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실토한 꼴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의겸 의원도 이날 SNS에서 “최순실씨도 ‘민간인 자원봉사자’였냐”며 ‘국정농단’ 수준의 사안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신 모씨와 최순실씨는 어떻게 다르냐”라며 “신 모씨에게 유출된 외교기밀, 국가기밀은 없느냐. 대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길에 민간인 신 모씨가 동행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도움을 줬느냐.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라던 최순실씨도 차마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동행해 1호기를 타는 대담함을 보인적은 없었다. 신 모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의혹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출범한지 두 달도 되기 전에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민간인 자원봉사자’라는 엉뚱한 궤변은 더이상 듣고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도 이날 SNS에서 “대통령 순방에 측근 배우자를 동행해 ‘지인 공무개입’ 논란을 자초한 대통령실의 6일 해명이 가관이다”라며 윤 대통령 해명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무보수였다는 해명에 “사전답사 때 왕복, 선발팀으로 편도 (최종 한국 입국 땐 공군1호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제외) 총 3회의 항공권과 수일간의 숙박비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었다”며 “무보수 자원봉사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비행기표와 숙박비 또한 본인이 결제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설명엔 “정부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가 존재할 것이다. 외교부는 신씨와의 계약서를 공개해라”라며 “계약서도 없이 외교부 장관이 결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 순방에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지인이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지인 최순실씨의 사례를 우리만 기억하고 있나 보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문재인, 해외 방문 때마다 BTS 수시 동원" 일축

논란이 거세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BTS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방문할 때마다 수시로 동원돼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다.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특별 수행원인 거다"며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 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니까 사적으로 따라가고 공적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을 안 주고 그냥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공적인 거 수행하는데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거다.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있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적 임무 수행하는 데 꼭 공무원만 쓰라는 법이 어디 있냐"며 "민간인도 쓸 수 있는 거다. 민간인이 썼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거고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다"고 전했다.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0일 49일째로 접어든 대우조선 파업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2시 반부터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이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변경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탈퇴 수순을 강행하는 등 ‘노노갈등’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업 주체인 김형수 조선하청 지회장은 19일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데에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김춘택 사무국장 역시 “조선소는 무법천지다. 문제 해결없이 불법으로 규정지었다”고 격분했다. 한편 하청노조가 노사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 폭을 낮춰 이번 장기화 파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파업, 민주노총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0일 오후 2시 30분 금속노조가 서울역 인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시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집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총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조선업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여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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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가운데,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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