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지인 공무개입’에 제2부속실 부활 여부 재점화 가능성
민주당 “국정농단 최순실과 다를게 뭐냐" 비선 의혹 해명 촉구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일정에 또 민간인 신분 인사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을 언급하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해외 순방에 함께했던 검찰 출신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일정을 준비하고 보좌하기 위해 동행한 것이 지난 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문제는 김 여사가 앞서 김해 봉화마을 방문 당시 측근 1명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회사 코바나컨텐츠 출신의 대통령실 직원 2명이 김 여사와 동행한 것으로 밝혀져 제2부속실 필요성 여부 논란이 인 것과 유사하다.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 보좌 공식기구 부활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 관측된다.
대통령실 측 "행정적 절차 적법하게 거쳐 문제 없다"
대통령실 측은 이 비서관 부인 신 모씨는 국제행사 기획 등 관련 전문가로서 나토 순방 사전답사단 일정에도 참여하고 보수 없이 나토 일정 전체의 행사 기획을 위해 봉사한 것이라며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김 여사의 의전을 돕고 나토 일정에서 김 여사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시 제2부속실 필요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다. 지난번 봉하마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자리에서도 민간인 신분의 지인과 코바나콘텐츠 직원들을 대동해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신 모씨는) 전체 일정을 기획하고 지원한 것으로,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 일정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 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기획에는 참여했지만 많은 분들이 수행을 자꾸 얘기하는데 한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 모씨의 남편이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다루는 인사비서관인 것에 대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인사비서관의 부인이라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해외 체류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교류 행사 기획·주관도 했다"고 전문 역량을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며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오랜 인연을 통해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행사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신 모씨는 대통령실 임용 지원을 한 적이 없고 임용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남편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 민간인 신 모씨가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를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민간인 이용이 불법하며 남편이 대통령 측근에서 공직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또한 김 여사 일정 관련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경호상 기밀 사안인 제2부속실 역할을 담당했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인 것이다.
신 모씨의 남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대검에서 재직했던 시절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김건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다를 것 없어…실체를 밝혀야” 격분
이에 민주당은 ‘국정농단’이라면서 “친분에 의한 비선 측근 비판 피하기 어렵다.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지적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만 있으면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인에게 일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고 대통령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게 하냐”며 대통령실 해명에도 “공사 구분을 못하는 궤변이다”라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대통령 순방행사를 지원할 전문 인력이 없어 사적 인연으로 사람을 썼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다”라며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사적 인연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실토한 꼴이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의겸 의원도 이날 SNS에서 “최순실씨도 ‘민간인 자원봉사자’였냐”며 ‘국정농단’ 수준의 사안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신 모씨와 최순실씨는 어떻게 다르냐”라며 “신 모씨에게 유출된 외교기밀, 국가기밀은 없느냐. 대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길에 민간인 신 모씨가 동행해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도움을 줬느냐.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라던 최순실씨도 차마 대통령의 해외순방길에 동행해 1호기를 타는 대담함을 보인적은 없었다. 신 모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의혹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출범한지 두 달도 되기 전에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민간인 자원봉사자’라는 엉뚱한 궤변은 더이상 듣고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도 이날 SNS에서 “대통령 순방에 측근 배우자를 동행해 ‘지인 공무개입’ 논란을 자초한 대통령실의 6일 해명이 가관이다”라며 윤 대통령 해명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무보수였다는 해명에 “사전답사 때 왕복, 선발팀으로 편도 (최종 한국 입국 땐 공군1호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제외) 총 3회의 항공권과 수일간의 숙박비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었다”며 “무보수 자원봉사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비행기표와 숙박비 또한 본인이 결제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되었다는 설명엔 “정부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가 존재할 것이다. 외교부는 신씨와의 계약서를 공개해라”라며 “계약서도 없이 외교부 장관이 결재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 순방에 대통령 의중을 잘 아는 지인이 도와준 게 뭐가 잘못이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지인 최순실씨의 사례를 우리만 기억하고 있나 보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문재인, 해외 방문 때마다 BTS 수시 동원" 일축
논란이 거세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BTS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방문할 때마다 수시로 동원돼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다"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다. 필요하면 일부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특별 수행원인 거다"며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 한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그러니까 사적으로 따라가고 공적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을 안 주고 그냥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공적인 거 수행하는데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거다.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대통령 전용기 탈 수 있는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적 임무 수행하는 데 꼭 공무원만 쓰라는 법이 어디 있냐"며 "민간인도 쓸 수 있는 거다. 민간인이 썼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거고 공적인 역할을 했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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