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6.8℃
  • 서울 25.3℃
  • 흐림대전 26.2℃
  • 흐림대구 28.6℃
  • 흐림울산 26.6℃
  • 흐림광주 25.5℃
  • 구름많음부산 23.9℃
  • 흐림고창 25.0℃
  • 구름많음제주 27.0℃
  • 흐림강화 23.8℃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5.3℃
  • 흐림경주시 25.9℃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尹대통령 “나토 참석 특정국가 배제 아니다”면서도 美 ‘보편규범 中압박’에 적극 동참

“국제관계의 추구가치-보편적 규범 중요, 거기 위반된 행위 규탄하고 제재” 사실상 중-러 겨냥
박순애-김승희 질문에는 “규범에 반한다고 배제해선 안 돼, 가치는 선언하고 지키기 것일 뿐”
“북핵 대응 위해서 중단됐던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다시 재개한다는 원칙론에 합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는 아니다”면서도 미국 주도의 인권 등 “보편적인 국제규범”의 기준을 강조해 미국의 ‘중국 배제 행보’에 동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스페인 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귀국 길 기내 간담회에서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 과정이나 제 취임사나, 나토 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이 국내 또는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보편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규탄하고 제재해 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규범이 침해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연대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어떤 국가든지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세계가 지켜가야 될 가치와 규범을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다함께 규탄하고 제재도 가하고, 만약 그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함께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하는 것”이라며 “어떤 국가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는 ‘인권과 민주주의 규범’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중국 배제’는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도 미국과 같은 기준과 보폭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 커졌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미일 3자회담이라든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재차 했다.

그러면서 “국내든 국제관계든 간에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국 사회 규범이든 국제관계 규범이든 다함께 지켜야 되는 규범과 가치를 지켜야 된다”며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규범과 가치의 문제를 짚었다.

이어 “국내 문제에서도 어떤 사람이 규범에 반하고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선언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국내적 규범과 가치를 실행적 의미로 바라볼 경우 임명을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선언적 의미로 보면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 우선되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윤 대통령의 기내 발언은 이 두 가지가 혼재된 듯하다.

북한 핵문제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3국 정상이 이 북핵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한 5년 만에 처음”이라며 “북핵 대응을 위해서 상당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군사적인 안보협력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의 외교부장관과 국방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서 더 진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대응을 근거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강화 및 3국 군사훈련 추진에 합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과거사 문제를 풀 해법을 묻는 질문에 “과거사 문제와 양국의 미래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강조해 왔다”며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문제는 2015년 한일합의에 따라야하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한국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담 중 경제적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고 정상회담 등에서 자신있게 설명했다)”고 원전 세일즈에 노력했다고 답했다.

또 “방산 분야는 관심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와 초기부터 함께 연구 개발을 해서 기술을 공유하고자 희망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이,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계속 상대국 장관들과 더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기자들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수고 많으셨다”며 말하고 “마드리드 구경 좀 하셨나” 등 질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와인들 좀 마셨냐, 스페인 와인이 가성비가 좋고 맛도 있는데”라는 말도 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혁신위, 시민사회 경청회 “2030은 이념보다 민생” “정체성 분명히 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당내 의견을 청한 데 이어 20일 시민사회 제안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2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견수렴 경청회’를 진행했다. 최재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당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 지지 그룹들과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 패널들의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패널로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웅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션1에서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 세션2에서는 시민단체와의 연대, 상생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게 기구나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당이 되면 이런 게 없어도 알아서 의견을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꾸린들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