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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尹당선인 “여성가족부 역사적 소명 다했다, 지역-여성 배분은 나눠먹기”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자리 나눠먹기식으로는 국민통합 안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에 대해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는 말로 폐지 입장을 밝혔고 인수위 인사에서도 여성과 지역 할당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 발표를 마친 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질문에 “과거 남녀 집합적 차별이 심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 만들어 역할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라고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원칙을 세워 놨다. 여성, 남성이라는 그런 집합적 부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며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안배, 여성할당에 대한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은 안 된다”며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실력)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한다. (지역안배·여성할당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역안배와 여성배려 인사는 없다는 원칙을 얘기했다.

윤 당선인 대선후보 시절 소상공인 천만 원 지원 공약 이행에 대해선 “기본이 1천만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 등급화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며 “방역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인수위원장께서 직할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부탁했다”고 차등 지급 방침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내에 경제1분과와 2분과로 나눈데 대해 “1, 2분과는 아마 전통적으로 나눠왔다. 1분과는 거시 재정 금융 쪽이고, 2분과는 산업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획위원회를 따로 두는데 대해 “인수위원회는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정부 업무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며 “국민께 했던 약속들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해서 기획위원회를 둬서 약속드린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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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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