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박5일의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귀국 길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를 연결하며 비판하는데 대해 “종전선언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1호기로 하와이 호놀룰루를 출발해 귀국길에 올라 가진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에 “종전선언에 대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반응이라든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가 됐었다”며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 다르다”며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있다. 정전협정 다음에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서 평화협정까지 체결되어야 전쟁 당사국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인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러간 것”이라고 했다.

남은 임기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번의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진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며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지 그 부분은 저도 전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계기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한다”며 “(ICBM 발사 등은 않으며)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 적대시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과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은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런 대화의 조건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북미 대화 샅바싸움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가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또는 우리 정부에서 다 끝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이어졌을 때 이뤄질 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질문에 “우선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면서도 “가짜뉴스, 그 다음에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위드 코로나’ 시행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된다”면서도 “‘위드 코로나’라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등)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접종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방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 계획들을 전문가들이 논의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아마 다음 달쯤 되면 그 계획을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