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조사단15%-감사원10.3%’, 국민 다수 경찰의 수사능력에 의문 나타내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택지 투기 의혹 사건 수사 주체에 대해 과반 이상의 국민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9일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정보를 미리 안 LH 임직원들이 공모해 과도한 금융대출로 땅 투기를 한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는 어디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6.2%, ‘국토교통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 15.0%, ‘감사원’ 10.3% 등이었다(잘 모름 5.2%).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아닌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 다수는 경찰의 수사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검찰 54.7% 대 국수본 17.8%), 여성(51.9% 대 14.7%) 모두 검찰이 LH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대로 비슷했다. 연령별로 ‘검찰 특수부 수사’ 의견은 20대가 64.2%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61.6%), 60대(55.2%), 30대(50.0%) 순이었다.
‘경찰청 수사’고 답변은 60대(25.0%)에서 가장 많았고 40대(18.8%)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범정부 합동조사단 수사’ 답변은 50대(21.9%)와 40대(19.8%)에서 다소 높았고 ‘감사원 수사’ 답변은 30대(20.6%)에서 높게 집계됐다.
권역별로 ‘검찰 수사’ 답변은 대구/경북(70.6%)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58.4%)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광주/전라(35.0%)와 충청권(47.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은 충청권(25.0%)과 광주/전라(25.0%)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았다.
또 국토부가 포함된 범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라(27.5%)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20.0%)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감사원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은 대구/경북(11.8%)과 서울(11.0%)에서 평균 대비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층(61.3%)과 중도층(60.3%)에서 60%대로 높았지만 진보층(35.9%)에서는 낮았다.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답변은 진보층(23.1%)에서 중도층(18.1%), 보수층(11.3%)에 비해 높았다. 범정부 합동조사단 수사 응답도 진보층(26.5%)이 보수층(14.2%), 중도층(11.6%)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1년 0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3.9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6%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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