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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주주 기준 3억원으로 강화한다는 홍남기,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

“대주주 아닌 주주 과세하려면 새 논거로 설득해야, ‘그게 무슨 대주주냐’ 반발 빌미 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100만분의 1 지분이 ‘대주주’일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기재부의 재정에 대한 입장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해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먼저 “행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간 장벽이 사라지고 무한경쟁이 이뤄지는 글로벌 기술혁명 시대에는 급변하는 상황에 더더욱 민감하게 맞춰가야 한다”며 “국가정책을 입안할 때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국민에게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설득논리가 완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기준강화에 대해 “실질적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한다. 다만 대주주 범위를 넓히려고 지분율이나 총액기준을 완화할 때도 합리적이어야 하며, 대주주 아닌 주주에게 과세하려면 합당한 새 논거를 개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이 지사는 “그런데 기재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 원까지 내리다보니 시가총액 300조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하여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 빌미를 줬다”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질책했다.

또 그는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가 경기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니 세월에 따라 능력도 감각도 더 가다듬고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슈] 여권 '제3후보 불씨' 김동연?…등판 가능성 '모락모락'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흥행에 적신호가 켜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신 제3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이 재부상하고 있다. 한 달째 '나홀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경쟁 후보로 박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중도층 확장을 위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항마로 김 전 부총리 카드를 띄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현재 우상호, 박영선두 민주당 후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에 경쟁력이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윈지코리아 1월5일자, 동아일보 1월3일자 조사) 민주당은 일단 김 전 부총리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아직 박 장관이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만큼 제3후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도나온다. 박영선 대신 김동연 출마, 與 "이미 흘러간 이야기" 우선 조선일보15일자 보도를 통해 김 전 부총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즉각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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