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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리서치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성56% >반대36%’

프레이밍 前 지급범위 ‘전체 가구 51% vs 중하위 가구 43%’ 격차 8%p
프레이밍 後 지급범위 ‘전체 가구 46%(↓5) vs 중하위 가구 41%(↓2)” 격차 5%p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급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었고 지급범위에 대해선 ‘전(全) 국민’ 지급과 ‘중하위 가구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고 2일 밝혔다.

<미디어오늘>과 함께 8월 28~3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56%) vs 반대(36%)’로, 찬성 여론이 1.6배 높았다. 대부분 계층에서 2차 재난지원금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남성(찬성 66% vs 반대 29%) △40대(63% vs 32%) △60대(62% vs 29%) △호남(64% vs 30%) △진보층(67% vs 27%) 등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18/20대 여성(찬성 32% vs 반대 57%)과 △30대 여성(44% vs 51%) 등 2030여성 그룹에서만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여론이 1.2~1.8배 높아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중하(찬성 62% vs 반대 30%) △하(61% vs 31%) △중(51% vs 43%) △상+중상(48% vs 45%) 순으로, 하ㆍ중하층 그룹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여론이 비교적 높아 코로나19 관련 절박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51%) vs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43%)’로, ‘전체 가구’에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인 8%p 높았다.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전체 가구’ 지급 찬성측에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자와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도 필요하므로 전체 가구가 아닌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또한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측에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 아닌 경제 수준별 중하위 가구만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국민분열과 갈등, 지급대상 선정에 따른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반론을 제시했다.

반론 후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관련 여론은 ‘전체 가구(46%) vs 중하위 가구(41%)’로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5%p 높은 가운데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양측에 반론을 제시한 후 ‘전체 가구 지급’ 찬성(51%→ 46%)은 5%p,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43% → 41%)은 2%p 각각 감소한 가운데 응답 유보층(6% → 13%)은 7%p 증가했다.

반론 후 ‘전체 가구 지급’ 찬성자의 81%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15%는 반대로 돌아섰고, 5%는 응답을 유보했다. 반론 후 ‘중하위 가구 지급’ 찬성자의 79%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지만 12%는 반대로 돌아섰고, 9%는 응답을 유보했다.

이 조사는 지난 8월 28~3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RDD 휴대전화 85%, RDD 유선전화 15%)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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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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