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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美 대선시계와 美中 대결구도에 맞춰진 한반도정세

비핵화 협상판에 中참여 남·북·미·중 4자구도 가능성, 한국 ‘북한 지렛대’ 복원이 과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민주당은 8월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후보로 지명했고 공화당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한반도정세 향배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움직인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중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난다. 미국 국민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정세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對) 중국 전략의 차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각기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과 전략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일본,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과 북한 모두 미국 대선 결과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1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노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대북관계도 지금 상황의 연속선을 걸을 것이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국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최근 정강정책에서 미국인들의 반중정서를 감안해 ‘중국 봉쇄전략’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밝혔다. 즉 민주당은 “경제, 안보, 인권 분야에서의 대중 압박 지속”을 천명하면서도 “중국 위협을 과장하면서 자멸적인 관세 전쟁을 벌이거나 새로운 냉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나타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통한 중국봉쇄를 도모한다는 기조로 일본, 한국,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를 천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큰 차이는 없지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중심주의’에서 ‘동맹국과의 유대강화’로 방점을 이동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약해지겠지만 북미협상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한 핵에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방치하면서 한·미·일 동맹을 추구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난관에 처할 수 있다.

바이든 후보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 “나는 전제조건 없이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고 ‘인권’이라는 대북 압박카드도 꺼내들었다. 북미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을 거부하고 대북압박을 강화한다는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비핵화 협상판에 中 참여 남·북·미·중 4자구도 가능성, 한국 ‘북한 지렛대’ 복원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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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6월 개성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폭파 후 행보는 조용하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10월 3차 북미정상회담설’에 지난 7월 10일 담화를 통해 “불필요하고 무익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에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를 내다보며 내부 전열 가다듬기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월 19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대남 부문은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군은 최부일 국무위원,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 부위원장, 전략무기는 리병철 중앙위원 등에 권한을 위임키로 했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한 내부 통치시스템 정비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정상 간 탑다운(Top down)방식으로 단 숨에 ‘비핵화-체제안전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협상 진행에 유리한 면이 있지만 순탄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출범할 경우 바텀업(Bottom up)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다.

결국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높이는 방안의 접근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 단계적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은 시간이 요한다. 이를 위해선 체제안전의 위협인 한국 외에 새로운 조정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 또한 이를 반길 것이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민주당도 다자구도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실제 두 번에 걸친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존재했다. 북미회담 전후에 반드시 북·중 정상이 만나 단계·동시적 비핵화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미협상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막을 순 없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한 시점에는 반드시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기조차 했다.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역할 강화는 새로운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것이 없다. 중국의 개입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북관계 정상화에 나설 때에나 가능한 추론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다.

중국의 역할이 증대될 경우 비핵화 협상은 북·미 중심에서 남·북·미·중 4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 핵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한 바 있어 그 가능성은 더 높다. 미국에게 있어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안전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8월 22일 부산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6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두 사람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협상 문제와 향후 중국 역할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판의 새로운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와 연동돼 진행될 것이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 새판 짜기’의 한 과정이 될 것이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전개된 협상판은 북한이 ‘친미국가’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침없이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을 극도로 자극해 북·중관계를 밀접하게 했다. 그 과정에 북미 불신의 골도 드러났다. 미국 주류사회의 북한 악마화,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 저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미·중 4자 협상구도로의 이행은 한반도 문제를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다. 4자가 합의해야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과가 도출되진 않겠지만 러시아와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보다는 효율적이다. 

한국은 이 과정에 미·중 사이에 끼여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고 미·중 간 타협을 이끄는 조정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미·중 간의 조정 역할을 맡기 위해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른바 ‘북한 지렛대’를 확보해낼 지 여부가 관건이다. 참여정부 시절 6자회담 때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이른바 ‘북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임명은 이 부분과 연동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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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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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공화당에서도 찬성표 10명 나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이유는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상원의 심리와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CNN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 기권 5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일부 의원도 탄핵에 가담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하원 탄핵 가결까지 포함해 임기 중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두 번 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하원 가결은 예상된 가운데 공화당 의원 10명도 동참했다. 탄핵에 동참한 이들은 리즈 체니(와이오밍), 존 캣코(뉴욕),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프레드 업턴(미시간), 제이미 에레라 뷰틀러(워싱턴), 댄 뉴하우스(워싱턴), 피터 메이저(미시간주), 앤서니 곤잘레스(오하이오) 등이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이관하면 상원은 본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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