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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③ “떨어지는 지지율, 그 배경과 정부여당의 선택은?”

 

김능구 오늘은 여론조사 업계의 전문가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님을 모시고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예측을 해보겠다.

먼저 미디어온 의뢰로 리서치뷰에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대선후보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가 있다.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정인을 집어넣지 않고 민주당 후보와 야권단일후보로 물었는데, 6월 말 조사는 민주당이 10% 정도 앞서 나갔는데, 이번엔 민주당후보가 41%, 야권단일후보가 42% 이렇게 나왔다. 다소 놀라운 결과인데 어떻게 된 건가?

홍형식 최근 여론 흐름이 반영된 수치라고 봐야한다. 한 달 사이에 11%라는 지지율 변화가 발생했다는 건데, 소위 오차범위 정도를 훨씬 벗어나는 실질적인 흐름이라 보인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정당지지율에서 여권의 하락과 야권의 상승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김능구: 부동산 이슈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 빠진 지지율이 실제 미래통합당 쪽으로 가진 않았었다.

홍형식 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는 다른 변수가 하나 있었다. 이 기간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했다. 뚜렷한 야권 주자가 거론되지 않던 6월 말보다는 7월 말에 윤석열 변수가 반영이 되서 야권단일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닌가 보인다.

김능구 야권은 대권주자가 지리멸렬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와 3위한 지 꽤 됐다. 지지율도 완만하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반영 됐다고 보면, 보수 지지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후보가 있다고 봐야겠다.

홍형식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선호하는 인물을 대입해서 응답한다. 야권 단일후보라 물었기 때문에 보수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현재 민주당을 지지 하지 않는 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보인다.

김능구 한 달 전에 30대가 60% 대 28%, 40대가 54% 대 28%로 30, 40대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이게 30대에서는 확 바뀌었다. 30대가 37% 대 43%로 야권단일후보 지지가 우세한데, 30대 남성은 그 정도가 좀 심해서 31% 대 52%가 되고, 30대 여성은 아직까지 44% 대 34%로 나타났다. 예전에 이대남이라고, 20대 남성이 현 민주당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30대 남성도 비슷하게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이다. 원인을 부동산으로 봐야 하는가?

홍형식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은 20, 30대 여자와 40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녀별로 나누어 보면 차이가 크다. 여권으로부터 이반이 남자가 크게 나타나지만, 문제는 여성도 지금 흔들린다.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있다는 것이지, 30대 여성도 한 달 전에 비하면 63%에서 44%로 약 20%p 하락했다. 30대들의 제일 큰 이슈가 결혼하고 주택 장만하는 문제다. 부동산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30대 전체가 주택문제에 대해 큰 부담을 안게 되고, 특히 남자는 훨씬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김능구 여론 조사를 30년간 쭉 해오셨지만, 정책적 요인들이 지지율과 연결 되는 게 우리나라는 좀 둔감했지 않나?

홍형식 사실 둔감했다. 최근에는 경제 이슈가 부각되는 것과 비례해서 정책적 관심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념적 잣대로 봤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정책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계산하면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김능구 국민이 정치와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날카로워지고,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겠다.

홍형식 그렇다. 과거에 이념 또는 지역 중심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것 보다, 정책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유권자가 무서운 걸 알게 되고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방향으로 갈 수 있다.

김능구 서울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에도 야당 민주당 계열의 지지율이 높았다. 그리고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할 정도였는데, 서울에서 34% 대 50%로 나왔다. 이것 또한 충격적인 이야기다.

홍형식 참 충격적이다. 약간 높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무려 16%가 높다는 것이다. 이 수치대로 이야기하면 다음 대선에 민주당이 진짜 어려울 수 있다. 물론 야권단일후보로 상정한 것이 현실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서울은 지지율에 큰 차이가 나도 민주당이 앞설 때는 크게 앞설 수 있어도 보수 진영이 앞설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약간 앞서는 정도로 우위를 점하는데 16%라고 하면 역대 선거에서도 이런 수치로 보수 진영이 서울을 두고 압도한 적은 없다.

김능구 어쨌든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당혹하고 있다. 제가 만나본 민주당 인사들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조사에 대해 위기감을 갖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다음 갤럽이 8월 1주차 조사를 했다. 8월 4일에서 6일까지 자체 조사이고,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서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가 44%가 나왔다. 소장님께서 늘 이야기한대로 45%에서 50%의 박스권이 쭉 유지되기도 했는데, 총선 이후 60~70%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7월 말부터는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집권 4년차에 44%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홍형식 역대 대통령 지지율로 보면 40%대가 낮지는 않다. 오히려 현 시점에 40%대를 유지하면 제일 높은 축에 속한다. 근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을 탄핵하고 올라선 정부이다 보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전 정부들보다도 내가 볼 때 최소 10%이상은 더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러한 불행한 과정이 있다 보니 반대 진영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내려가면 역대 정권으로 보면 30%이하로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국정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다. 45에서 50사이를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데, 45%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면 위험신호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김능구 지난 대선 지지율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4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한 6%, 그러니까 말씀하신 45%에서 50% 사이에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범여권으로 본 핵심 지지 세력이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다.

홍형식 그런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대통령선거 끝나고 3년이 지나면서 고령으로 사망한 인원이 내가 볼 때 100만이 넘을 거다. 그리고 매년 60만명 정도 되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유입되는데, 18세로 1년 더 내려갔으니까 4년을 감안하면 이백몇십만명 정도가 들어왔다. 여론 조사에서 10%정도가 민주당에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유권자 층으로 바뀌었단 거다. 그게 실제 반영되면 제가 볼 때 5% 가까이 정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면 실제는 50%를 훌쩍 넘어야 된다.

김능구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전에는 흔히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21대 총선을 평가 분석해보니 진보쪽으로 5%내지 10%정도 실제 기울어진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었다.

홍형식 정치성향인데, 실제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보수층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지난 총선까지도 그랬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어떤 조짐이 보였냐면,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보수라는 것을 답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스스로 보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기울기는 기울었지만 탄핵 때보다는 보수층이 다시 약간씩 올라오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쪽으로 복원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김능구 갤럽조사에서 정당지지율을 보면 통합당이 25%, 민주당이 37%인데, 25% 지지율도 미래통합당 당명을 지은 이후 제일 높다.

홍형식 총선 전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에 민주당 지지율이 36%, 37%까지 내려간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 40%대를 거의 유지해왔다. 그런데 7월 들어 37%대로 다시 떨어졌고, 이것은 상당히 낮은 지지율이다. 정당지지율이란 게, 민주당 지지하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도, 무당층이라는 경유지가 있긴 해도, 항상 1% 떨어지면 1% 올라갈 확률이 높은 관계에 있다. 지금 지지율은 12% 포인트 차이지만, 민주당이 한 2~3% 떨어지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또 올라, 격차가 한 자리수로 좁혀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김능구 리얼미터 조사까지 보겠다. 8월 3일에서 7일까지 자체 조사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된다. 정당지지율이 민주당 35.1%, 통합당 34.6%로 딱 붙었다. 대통령 수행 평가는 긍정이 43.9%로 갤럽 44%와 거의 비슷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갤럽은 46%인데 여기에는 52.4%다. 리얼미터 조사는 갤럽하고 늘 차이가 있어왔다.

홍형식 리얼미터는 ARS를 많이 반영해서 정치에 좀 더 관심이 많은 층들 중심으로 되다보니, 무당층이 적게 나오고 부동층이 더 높게 나오는, 잘 모르겠다가 적게 나오고 부정적인 평가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갤럽은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전화면접 방식이고, 리얼미터는 ARS 조사인데, ARS가 응답률이 낮다. 응답률이 낮다는 것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층 위주로 응답 한다는 이야기다.

김능구 ARS는 평균 응답률이 4~5% 선이다. 전화면접은 10%가 넘어가는데, 제가 이전에 미국에서는 15%이상 안 되면 공표를 못한다는 말도 들었다. 어떤 면에서는 ARS조사가 정확하게 예측한 경우도 많았다. 응답률을 어떻게 봐야 하나?

홍형식 ARS조사 논쟁의 핵심은 응답자가 성이나 연령을 허위로 응답해도 구분이 안 된다는 거다. 선거예측은 남녀나 연령을 어떻게 눌러도 상관이 없어서 예측률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연령 또는 성별을 분석할 때는 혼란이 올 수 있다.

김능구 그러면 지금 리얼미터에서 정당지지율이 거의 0.5%차이 딱 붙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 깊게 봐야겠다.

홍형식 조사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긴 해도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 차이가 좁혀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맞다. 숫자가 좀 다른 게 문제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런 수치다.

김능구 서울에서 47% 대 51.4%로 통합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다. 서울에서 통합당 지지율이 앞서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이다.

홍형식 제가 볼 때 통합당이 잘했다기 보다 민주당이 서울 시민표를 잃는 정책을 계속 이어서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집 가진 자나 집을 사야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고,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도 이전 이야기를 해버렸다. 수도 이전이라는 거는 서울시민으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수도의 시민이라는 시민의식 박탈까지 하는 것이고, 그러니 민주당 지지율이 근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능구 제가 민주당 핵심인사들에게 들어보면, 여론 조사에 일희일비 하진 않지만 국민의 민심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문제에 정권이나 당 지지율 등을 괘념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이 정책 방향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았다.

부동산 문제도 구분해야 될 것 같다. 실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도 있지만, 항상 정치형태적 측면도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입법하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분들 중에 오히려 다주택자가 많았다는 이야기들이 국민들한테는 더 반감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실제 정책내용에 대한 평가와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어떤 정치 행태적 측면을 구분해서 봐야할 것 같다.

홍형식 사실 정책이 성공을 했으면 괜찮은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잡지 못하다보니 그 행태가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다.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럴수록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런 행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항상 정치인들은 정책을 추진할 때 당위적이거나 원론적인 부분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나중에 후폭풍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향이 많다.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정책이 공공임대를 늘이고 공공성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설명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은 현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정책과정에서 보면, 17년도인가 김현미장관이 아파트 임대 사업을 양성화 시키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버렸다. 그 당시 부동산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일시적으로 있었는지 몰라도,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나 일반 국민에게 주는 이미지는 현 정부가 주택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는 거다. 지금 와서 현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수요를 억제한다고 이야기해도,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 버렸다.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오를 것으로 보느냐 내릴 것으로 보느냐 물으니, 거의 30% 대 60% 정도 비율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느냐 물으니, 여전히 그 정도 비율로 신뢰보다는 불신이 높게 나온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 요인이 되어있지만,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속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김능구 저는 그 부분에서 두 가지를 짚고 싶다.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피해자 프레임을 활용한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에서 보았듯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 제가 들어보니 여야 양당이 공히 다 인정하는 것 같은데, 총선 결과로서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 피해자 프레임을 동원했다. 국회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 아니면 다 안 받는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으니 전략적인 차원으로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의회독재다 라는 식으로 몰아갈 수 있는 빌미를 얻었다. 부동산에서도 모든 정책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데, 모두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들은 워낙 당세도 약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바로 피해자 프레임을 활용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홍형식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다 보니 피해자 프레임을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잡아도 부동산은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한 게 지금 거의 7, 8년 정도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많다. 코로나 국면에서 주식도 기업 투자가 잘 안 이뤄지다 보니, 이 어마어마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 시중 금리 상황도 그렇고, 미래통합당이 정권 잡아도,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가격 인상률로 잡아낼 수 있는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김능구 무역수지 등으로 인한 엄청난 유동자금이 코로나로 인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일정 정도 갈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정책이나 정권의 책임이나 진보 보수 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다.

또 하나 짚고 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철학이다. 대통령제에서 익히 봐왔던 게 여러 정책에 대한 당위성이나 현실적인 필요도 있지만, 실제 실행과정에서 성공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의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새롭게 사인을 주고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같이 국정을 끌어가는 장관 또는 청와대 보좌진에 대한 신뢰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임기 말까지 같이 간다는 이야기도 했었다.

홍형식 내가 볼 때, 대통령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치를 하고 각 부서의 책임을 지는 상황에는 실패를 하면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교체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게 일부 언론에서 차기 비서실장 이름을 거론하는데 김현미 장관이 나왔다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3년차에 오면서 어느 정도 답답함을 느낀다. 초기의 포용하고 소통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인사문제라던가 몇몇 정책부분에 있어서 너무 입장을 안 바꾸려고 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좀 느끼는 것 같다.

김능구 추미애 장관 이야기는 별도로 치더라도, 김현미 국토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설사 그 정책 방향성이 맞다고 해도, 20여 건의 정책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 장관을 교체하려고 인사 청문을 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그대로 유임이 됐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문 대통령도 한번 인사의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인을 주는 것도 필요하진 않나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서 ‘여기서 밀리면 큰 일 난다’, ‘정권의 명운을 건다’ 이런 개념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여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홍형식 발등의 불은 맞는데, 그것을 강박감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 문제 해결의 연결선상으로 수도 이전 논쟁이 벌어지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꼴이 되었다. 제가 볼 때 수도권 이전 문제는 가면 갈수록 찬성 보다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도 이전 정도가 되려면 찬성이 한 70%를 넘어야 한다. ‘어느 쪽 의견이 더 높은가’를 따질 의제가 아니다. 그런데 찬반이 비슷한 수준이고, 만약 반대가 더 높아지면 더 큰 또 논란에 휩싸이는 식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 전체 지지율의 변화, 부동산과 같은 개별적인 정책 문제든, 대통령 지지율이든, 정당지지율 아니면 차기 대권 지지율, 어느 층에서 변화가 움직이는가 보면 보수와 진보층은 큰 변화가 없고 중도층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당지지율을 보면, 갤럽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이 한 달 전에 42%였고 미래통합당은 15%였다. 격차가 무려 27%p였는데, 8월 첫 주에 오면 그것이 35% 대 22%로 바뀐다. 격차가 13%p로 줄어든다. 그 기간 동안 보수의 미래통합당 지지, 진보의 민주당 지지는 약간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그래봐야 1~2%p 이런 정도 밖에 변화가 없는데, 중도층의 큰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거다. 리얼미터의 경우는 34.9% 대 32.0%로 2.9%p 민주당이 우위였는데, 현재는 31.5% 대 37.4%로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5.9%p 앞선다. 결국 최근 흐름의 변화는 중도층이 변하고 있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김능구 실제 선거나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심 변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진보의 양 진영의 이념적 지지세력들은 그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런데 중도층은 어떤 정책에 자기 삶에 관계된 부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도 이슈에 민감하고 상당히 정치에 관심 있는 층에서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었고, 그 핵심에는 중도층의 변화를 유의 깊게 봐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오늘 7월 말 8월 초에 나온 여론조사 세 개를 놓고서 민심의 변화를 봤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어떻게 말하면 어부지리 상황이다.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일수록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해내자는 결의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재난 지역 확대와 지원금 상향 추진, 세비 30% 기부, 당명 개정 변경 연기 등 나름대로 정책 정당, 대안 야당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여권은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29일 전당대회다. 새로 선출되는 당 지도부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금 청와대도 수석 비서관이 일괄 사퇴를 했는데 아마 선별수리 되고 단계적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당 대표와 대선 후보군을 통해서 큰 틀의 정책 방향, 아젠다, 실천 전략 제시가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홍형식 숫자를 읽을 때 양 정당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변화는 트렌드 상으로는 맞다. 그런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지지율 격차가 12%p다. 반면 리얼미터 조사는 0.5%p다. 어느 조사가 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미래통합당이 일방적으로 0.5%p 격차의 리얼 미터 조사에 의존한다면 현재 변화 혁신에 성공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갤럽 지표를 보면 아직도 미래통합당은 바뀌거나 혁신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남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가상 대결이 있다. 민주당 후보가 41%, 야권단일후보가 42%정도가 되니 미래통합당이 정권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윤석열이라는 변수가 반영되어 있다. 윤석열이 미래통합당 후보가 될지 아니면 제3의 후보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고, 미래통합당이 다음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린다.

김능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른다. 작년 말에는 여론조사에서도 빼 달라 했는데 올해는 왜 빼 달라 소리를 안 하느냐는 이야기도 제기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아는 정보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윤 총장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7월 말 8월 초에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과 여러 가지 변화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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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기아차, 24일 노사 본교섭 결렬··· 노조 25일 부분 파업 시작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24일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돼25일부터 2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일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이결렬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하지만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 등 사측으로부터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23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을 보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파업을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 조건으로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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