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4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3.0℃
  • 황사대전 -1.4℃
  • 박무대구 0.5℃
  • 맑음울산 5.9℃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8.2℃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건설부동산

[7.10 부동산대책]신규 규제지역 ‘종전 LTV 규제’ 적용... 실수요자10%포인트 가산

6.17 부동산 대책 보완책 발표


정부가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규제대상 지역으로 진정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중도금 대출이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투기 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 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면 가산 우대를 받게 된다. 

관련기사








[신년기획]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석 보고서 ② 부산시장 후보 ‘Big 3’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국민의힘 박형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과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이 '빅3' 예비후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지율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뒤이어 이언주 전 국회의원과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2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교수는 ‘중도확장성’을 바탕으로 1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여당의 유일한 후보로 나선 김영춘 전 총장은 풍부한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역전을, 이언주 전 의원은 여성이라는 강점과 특유의 선명성을 무기로 승리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식 출마선언한 순으로 박형준, 이언주, 김영춘 전 의원에대해 알아보았다. 박형준 예비후보 강점…‘미스터 합리주의자’ 현재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교수는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박형준 교수는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초량동에서 태어났다. 서울 숭덕초등학교, 동국대사대부중, 대일고등학교 졸업하였으며, 1978년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에 입학하였다. 80년대 전두

[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모르는 사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인체에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공화당에서도 찬성표 10명 나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 이유는 시위대의 의회 난입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까지 상원의 심리와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CNN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찬성 232표, 반대 197, 기권 5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 일부 의원도 탄핵에 가담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하원 탄핵 가결까지 포함해 임기 중 하원으로부터 탄핵을 두 번 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하원 가결은 예상된 가운데 공화당 의원 10명도 동참했다. 탄핵에 동참한 이들은 리즈 체니(와이오밍), 존 캣코(뉴욕),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프레드 업턴(미시간), 제이미 에레라 뷰틀러(워싱턴), 댄 뉴하우스(워싱턴), 피터 메이저(미시간주), 앤서니 곤잘레스(오하이오) 등이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이관하면 상원은 본격적으로 탄핵소추안을 심리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