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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기회 주시면 경기도부터 실험해볼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한 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1% 정도를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지사는 “지방 단위에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달라”면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침 이번에 부동산 관련 논쟁이 심하다.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관련) 세금만 늘리면 저항이 심하다. 징벌적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모두를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자는 긍정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침에 동의하면서 “증세로 만들어진 재원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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