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40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100조원 비상금융조치를 135조원 규모로 확대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 별도 투입 등의 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40조 원 규모로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에 대해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국회에서의 입법 협조로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다.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93만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공공일자리 50만개 창출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첫째,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고용 안정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여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며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범국가적인 차원의 일자리창출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추진기획단 준비하라”

문 대통령은 나아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차 추경안, 국회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히 결정해야”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3차 추경 준비도 지시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내용을 담은 추경안이 지급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지체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소득하위 70%를 대상의 정부안을 처리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