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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호르무즈 '독자 파병' 발표, “美-이란과 사전협의, 우리 군 단독 지휘”

청해부대 작전지역 호르무즈 해협 등으로 확대, 우리 군 단독 지휘 아래 작전 수행

정부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압력과 이란과의 관계, 국내의 부정적 정서를 감안해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한시적 확대’ 형식으로 미군과의 합동작전 수행과는 거리를 둔 결정을 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우리 정부는 20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 지역 일대의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해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지역은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작전지역이 확대된다. 정부는 파견 기한을 ‘한시적’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또 청해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주도의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체) 통제가 아닌 우리 군 단독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한다. 다만 정부는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와도 협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정보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이란과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독자 파병 결정과정에서 파병 압박을 하고 있는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으며 이란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군의 파병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수준의 반응”이었다고 전했고 “이란도 우리 결정을 이해한다는 정도의 기본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들은 바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의 독자 파병 결정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최근 미국-이란 분쟁 등 중동지역 긴장고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안정적 원유 수급 등과 관련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얘기했다.

호르무즈해협 독자파병 결정이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격화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원유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 것이란 설명이다. 중동 지역에는 2만5000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은 수입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임을 감안한 결정이란 의미다.

아울러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에 대해 “과거에도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유사시 상황으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며 “작년 7월부터 오만만 무스카트로 청해부대를 이동한 것은 우리의 사전조치였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독자 파병 결정은 지난해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미국의 요청으로 본격 거론돼 왔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반경 확대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해왔고 지난해 7월부터는 기존 기항이었던 오만 살랄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무스카트항으로 기항지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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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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