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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지원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체가 개혁”

“이미 다당제이기에 석패율에 연동형 같이 가면 거대 양당 손해 극심”
“여당은 실리, 야당에겐 명분 준다는 의미에서 국회의장 유감표명하고 원포인트 국회 열어야”
“민주당은 정의당의 심상정, 여영국 출마 지역에 무공천해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자체가 큰 개혁”이라면서 ‘4+1’ 협의체의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유지, 비례대표 연동률 50%, 30석 캡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없음’ 합의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현 정치체계가 다당제이기 때문에 석패율에 연동형 비례까지 같이 가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은 너무 많이 손해를 본다”면서 “군소정당만 이익 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기에 군소정당들은 석패율제 도입은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예산 부수법안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필리버스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잘못된 순서인 예산안 선통과 후 예산안 부수법안 후통과 하다가 막힌 것”이라며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다소 자존심이 허락지 않더라도 집권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준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원포인트라도 연다면 정상화 물꼬가 트일 것”이라며 “거기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구 조정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요즘 심상정 대표의 정치적 실수가 잦다. 설화(舌禍)에 많이 걸리는 식”이라며 “최근의 ”몸 대주고~“ 이런 말은 가치관이 중시되는 진보정당에는 정말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심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을 민주당이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것에 대해서 정치적·도덕적 보상을 해야 한다”며 “심 대표와 새로 당선된 여영국 의원의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공천하지 말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심 대표는 항상 지역구가 수도권이었기에 (진보진영) 연합공천을 해줘야만 당선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해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혁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큰 개혁이다.

- 4+1 협의체의 파트너인 정의당에 대한 생각은

요즘 심상정 대표가 정치적 실책이 잦다. 설화에도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몸 대주고..’이런 말 좀 그렇다. 가치관이 중시되는 진보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해선 안 되고 했으면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했어야 한다.

사실 심상정 노회찬 두 사람으로 20년간 정의당을 이끌어왔으니 자존심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지역구가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연합공천을 해 줄 때에만 당선되고 연합공천 하지 않으면 낙선한다. 다만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덕적 보상을 해야 한다. 심상정과 여영국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노회찬에게도 해주지 않았는가? 보장해야 한다. 심지어 심 대표는 나에게 “조국 편들고 나서 지역구에 갈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를 안 한다.

- 국회가 그래도 막판에 정상화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3+1에서 다시 하기로?

253+47로 합의해서 30석에 캡을 씌우고 비례대표 17석만 연동률 50% 비례대표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석패율을 폐지했다. 사실 석패율을 찬성하면 민주당과 한국당과 아주 어려움에 처한다. 정치는 서로 타협해서 조정하는 것이 예술이지 싸우는 방식인 황교안식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 못 받는다. 저는 합의된 것을 민주당도 받아들어야 한다고 보고 4+1간의 합의는 아주 잘 된 것이다.

- 석패율 부분에 대해서는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으려고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내려놔야 한다는 말씀인가. 됐을 때 한국당, 민주당이 수도권 어렵다는 걸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정당은 선거를 이기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철학가도, 언론인이 아니다. 요즘은 종교인도 자기 신자가 많아야 좋다. 기독교에서 불교에 신자를 꿔주는가? 국민을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다. 과거 지역구도 양당제 극복되고 있기에 석패율제의 필요성이 낮다. 다당제이기 때문에 석패율에 연동형 비례까지 하면 민주, 한국당은 너무 많이 손해를 본다. 군소정당만 이익 보면 정치가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개혁이기에 석패율은 군소정당에서 포기해야 한다. 어떻게 꿩도 먹고 국물까지 다 먹는가.

- 정국에 대한 해결책은

국회의장의 유감표명이 필요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예산 부수법안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안 통과시켜야 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필리버스터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잘못된 순서의 예산안 선 통과 후 예산안 부수법안 시도하다가 막혔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예산안 부수법안 통과시키고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온 민생법안 통과시키자 하는 제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한다. 어떻게 됐든 의장으로선 국회를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 한국당을 배제시키고 예산을 통과한 그런 측면은 분명 있다. 다소 자존심이 허락지 않지만은 집권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준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원포인트라도 열면 정상화 물꼬가 트인다. 거기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구 조정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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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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