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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총리 지명에 與 ‘응원’ VS 野 “삼권분립 파괴, 개념상실” 반발

민주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 십분 발휘할 것 기대 ”
한국·바른미래·새보수 “文 대통령-정세균 모두 개념상실, 민주주의 원칙 흔드는 발칙한 도발 ”
정의·평화·대안신당 “경륜 높이 평가...역할 잘 해주길”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을 두고 여권과 보수야권이 극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가칭)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정 후보자의 정치적 경륜을 높이 평가하며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與 “국민 힘 하나로 모을 적임자”
한국·바른미래·새보수 “국정질서 망각...정세균 사퇴하라”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세균 후보자야말로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정세균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며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정세균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십분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의원을 지명한 것은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며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세균 의원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며 “정세균 의원도 구차한 정치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라고 목소릴르 높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의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라며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을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발칙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자에게도 “무슨 욕심이 남아 의장 임기 이후 정계를 은퇴하던 기존 관례마저 깨며, 스스로 ‘행정부 하수인’이 되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하겠다며 삼권 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헌법농단을 자행한다”며 “아무리 인물이 없고, 아무리 끝없는 인사 참사가 두려운 문재인 정권이라 해도 지켜야할 금도라는 것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권 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삼권 옹립’을 받아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세균 전 의장은 지금이라도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평화·대안신당 “총리로서 역할 해주길” 응원

김종대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면서도 “그동안 쌓아온 6선의 경륜과 역량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열 논란은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이때에 구시대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며 “분권의 흐름에 맞춰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않고,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는 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유념해서 이러한 점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6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장, 당대표, 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륜을 두루 갖춘 분인 만큼 총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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