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때문에 北에 군사행동 할 수 없어...美의 대응카드 별로 없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폴리뉴스DB]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9일 북한의 향후 행보에 대해 “크리스마스 때 사거리가 더 나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든지 또는 ICBM 여러 대를 한꺼번에 고출력엔진, 고체 연료를 써서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비핵화협상 교착국면이 올 연말을 넘기게 될 경우 북한의 다음 행보에 대해 “내년부터 이미 예고한 대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면서 미국에게 경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핵 강국, ICBM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 안 한다. 협상 은 ICBM도 있고 핵폭탄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만 만나자며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4개국의 동북아 지역 핵군축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핵군축협상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중국보다도 엄청나게 높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회담에 선뜻 나설 리는 없다”며 이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암운 속에 빠져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의 동창리 시험 내용에 대해 “ ICBM 엔진 출력을 높이는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며 “핵 보유는 기정사실로 하고 핵을 없애는 그런 식의 회담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꿀 것 같지 않다는 계산을 이미 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기자에게 ‘나와 김정은 관계는 좋은데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관계는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곧 알아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걸 보면 뭔가 문 대통령한테 미션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 “특사를 보내든지 메시지를 보내 달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미국이 셈법을 바꾼다는 보장이 없으면 북한은 입장을 못 바꿀 것”이라며 “트럼프가 ‘위험한 짓을 하면 곤란할 것’이라는 협박조 회유를 했지만 그것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계도 뻔하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가) 셈법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든지 아니면 특사를 보내서 셈법을 바꿀 테니까 일단 나와라는 식으로 보장을 해 준다면 몰라도 그게 없으면 북한은 결국 새로운 길을 가는 쪽으로 이미 방향 설정을 해 놨는데 그걸 바꾸기 어려울 것 같다”며 “시간이 없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카드는 안 준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북한이 IC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 “경제제재나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면 군사행동인데 군사행동은 어차피 못 한다”며 “북한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불똥이 중국 대륙으로 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다는 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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