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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법무장관에 추미애 지명, 조국 사퇴 50여일 만

당대표 경력의 5선 중진 파격 인선,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 나타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진사퇴 이후 50여일 만이다. 당대표 경력의 5선 중진 의원을 파격적으로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인사브리핑에서 추 내정자 발탁배경에 대해 “추미애 후보자는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강한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계입문 후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치력 발휘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위한 인사라는 설명이다.

추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대구 경북여고, 한양대 법학과, 연세대 경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제24회 사법시험 합격한 후 광주고법 판사,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로 활동했다. 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 제15·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중진 의원이다.

추 내정자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추 내정자의 법무부장관 입각에 대해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통해 직접 검찰개혁 업무를 챙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뜻에 공감하고 이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조국 전 장관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검찰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 후보자는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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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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