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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남기 "내년 경제 회복 정도 가늠하기 쉽지 않다"(종합2보)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과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 회복의 정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상황일수록 '회복 모멘텀을 확실히 하자'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내달 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대내외 경제여건, 내년 경제 전망, 주요 정책과제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 한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대외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했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화하면서 하강의 골이 깊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최근 고용, 분배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확하고 정교한 상황 진단이 향후 경제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나아지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은 2.3%로 올해(2.0%)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활력 과제 발굴 ▲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5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구체화 ▲ 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기반 강화과제 등에 방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가면서 정책의 방향성 제시는 물론 구체화에 초점을 부여하겠다"며 "성장률 보강·회복에서 나아가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 경로 자체를 끌어 올리는 구조적 토대 구축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과 상생 가치'가 내년 각 부처 추진정책에 최대한 체화돼 나타나도록 정책을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과 장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송기석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 본부장 등 투자은행 전문가가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당장 결정할 단계는 아니고 내달 하순에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필요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한 각 기관의 내년 전망이나 분석, 필요한 과제 등을 들었다"고 말했다.

참석 기관 중 1%대 성장률을 제시한 곳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만 답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③ "현실 기반하지않은 文 부동산 정책, '복잡계' 적용 안해 실패"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아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번 4.7 보궐선거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영어 표현으로 'complex system', 복잡계"라며 "복잡계는 어떤 하나를 변화시키면, 다른 어떤 것이 변화될 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폭탄만 때리면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24번 부동산 정책 중 23개가 규제 정책이다. (23개 정책이) 실패하니 24번째가 공급정책이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공급이 없는데 가수요가 발생해서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집을 못 산다는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하는 것"이라며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서

[카드뉴스] 이스라엘 국제선 '항공운행 중단' 왜?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사실 인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정됐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에서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부 의사 표시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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