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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부산 현장국무회의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핵심”

“부산 한-아세안 한-메콩회의, 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중간 결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와 한-메공 정상회의가 열릴 부산에서 가진 현장국무회의에서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국무회의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열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해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된다. 아세안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 성장의 상생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7일의 한-메콩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교장관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정상회의로 격상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라며 “제가 지난 9월 메콩 국가 순방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나라들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며 “아세안 각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조화를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정신이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통해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가 있다. 이곳 부산은 아세안으로 향하는 바닷길과 항공길이 시작되는 곳”이라며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의 지혜와 역량이 하나로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장 국무회의를 진행한 것은 백범기념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이은 세 번째로 이번 국무회의는 오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될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외교정책과 관련 “두 가지 점에서 과거 정부와 다른 큰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며 “하나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4대국 중심 외교에 머물지 않고 아세안 지역과의 외교와 교역관계를 크게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이를 재확인하는 기회였다”며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확대 의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RCEP(알셉: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이 타결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GDP의 1/3,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다. 내년에 있을 최종 서명에 인도까지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외연 확대와 한-아세안 상생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 증진은 필수다. 이 점에서 RCEP 타결은 우리와 아세안 간의 투자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고, 자유무역 가치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회의 사전 환담장에 아세안 10개국 커피를 국내 전문 바리스타가 블렌딩한 ‘아세안 커피’가 제공됐다. 아세안의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가치를 담은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전국 대학가와 대중 밀집 축제 등을 순회하고 있는 홍보부스 ‘카페 아세안’에서 27일까지 커피 무료 제공 예정이다.








[이슈]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여야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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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월성 원전 누출 문제 핵심은 비계획적 유출"
경북 경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국내 최초 원자력 안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원전에서 누출된 삼중수소 71만 3000 베크렐(Bq·방사능 측정 단위)은 최대 수치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정윤 대표는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방사능 유출 문제의 핵심은 정상적인 누출이 아니라 비계획적 유출"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9년 6월 한수원이 조사한 <월성 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서 월성 원전 3호기 터빈갤러리에서 리터(L)당 71만 300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한수원 배수로에 대한 배출 관리 기준인 4만 베크렐의 18배가 되는 양으로 이 대표는 물과 희석되는 삼중수소 특성을 들며 한수원 측정 시점 이전부터 다량의 삼중수소가 관리주체가 모르는 사이 누출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저런 이유로 누출된 수치가 데이터로 나왔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업자 논리이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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