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대입 정시 상향, 몇% 늘인다고 정해진 것 없다”

청와대는 2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를 지시한데 대해 “향후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먼저”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금강산 현지지도에서 남쪽에 의존한 금강산관광사업을 두고 선임자의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남측 시설물 철거를 지시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다. 청와대가 다른 입장을 더 추가로 낸다든지 그럴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시설물 철거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에서의 남북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에는 너무 이를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관계가 이로 인해 암울해 질 수 있다는 지적에 “다양한 추측과 다양한 예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될지는 북미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테지만 미국에서 발신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발신되고 있는 메시지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또 의미 있게 분석하고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울하다’라고 보는 평가에 대해서는 글쎄, 암울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상의 의지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시설 폐기와 관련해 남측과 협의하라고 언급한 부분이 남북 간의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지를 묻자 “부인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스(Yes)구나’로 보시면 그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해 정시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육부에서는 30%,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0%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데 대해 “지금 그 %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정시를 몇 %까지 늘린다고 무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학종(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얼마만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야지 혼란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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