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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시정연설①]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재정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 키워야, 사회안전망 강화-노인일자리 74만개로 증대” 
“통일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 강한 안보능력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 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4가지 목표 중 먼저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힘’은 땅속에 매장된 ‘유전’보다 가치가 크다.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신성장 산업전략 △제2벤처붐 확산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한 혁신성장 정책과 이에 대한 성과를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도 제2벤처붐의 성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1조7천억 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3조 원 투자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에도 2조 1천억 원을 배정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 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 키워야,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인일자리 74만개로 증대” 

문 대통령은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그늘을 보듬고, 갈등을 줄이며, 혁신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때, 국가사회의 역량도 더불어 높아진다. 그것이 포용”이라고 했고 “공정은 혁신과 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포용국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해왔다”며 “그 결과, ‘포용의 힘’이 곳곳에 닿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여건 개선에 대해 △올해 2분기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의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 △고령화로 하락하던 1분위 계층 소득 증가로 전환 △근로장려금 확대 등의 정책효과로 1분위와 2분위 계층의 소득 개선 기대 등을 꼽았다.

일자리와 관련해 “올해 9월까지의 평균 고용률이 66.7%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며 “.상용직 비중도 올해 평균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50만 명 이상 늘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7만9천 가구에 대한 추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 시행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고교무상교육 고2까지 확대 2021년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 △청년 임대주택 2만9천 호 공급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설명했다.

또 고령화 시대 대응과 관련 “고령화시대의 어르신은 더 오래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일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74만 개로 증가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 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통일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로 강한 안보능력 갖춰야”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에 대해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며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다”며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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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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