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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법무부차관-검찰국장 면담 “강력한 검찰 감찰방안 보고하라”

‘검찰개혁’ 직접 챙기기 “지금까지의 대검 자체 감찰-법무부 감찰 실효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과 만나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강화 방안 마련과 함께 중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챙기기에 들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차관과 이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먼저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에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사안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지시를 두 번에 걸쳐 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 추가적으로 개혁위를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 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고 했다.

또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과 관련해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하라”며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고 이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국 전 장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김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아주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다”며 치하한 뒤 “앞으로도 장관 부재 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과 김 차관, 이 국장과의 면담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시 45분까지 진행됐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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