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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국무회의 “중소기업의 ‘국가 브랜드’ 활용 여지 살펴라” 지시

‘교육활동 보호 시행령 개정’ ‘아데만-UAE 파병연장’ 등 법률안 1건과 대통령안 11건 및 일반안건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이 국가 브랜드를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우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브랜드 홍보 역량을 갖춘 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엄선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K를 병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이낙연 총리는 국가 브랜드와 관련해 “문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 브랜드에 필요한 별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망라한 대정부권고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국무위원들은 이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10일 이 권고안을 심의, 의결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 일방이 국외로 아동을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양육권자가 법원에 아동 출국제한 명령(1년 이내, 필요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학생·학부모로부터 폭행·폭언, 성폭력·성희롱 등의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이 심리상당 및 치료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학생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관할청의 구상권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교원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한 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관할청은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상호저축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작년 4월27일 발표한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2012년,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가 도입될 당시 상호저축은행은 예대율이 낮아 규제 도입 필요성이 낮았으나,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로 상호저축은행의 예대율 평균이 2017년 기준, 100%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이 포함됨으로써 가계의 과도한 대출 증가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안건으로 통과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국군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UAE) 교육훈련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2011년 1월부터 UAE에 파견된 국군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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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슈]‘도로 새누리당’ 탈피하려는 미래통합당, 인적 쇄신·가치 정립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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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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