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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김현종 “지소미아 종료는 국익, 日 ‘국가자존심’ 훼손할 정도로 무시”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약화 아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동맹되도록 노력”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한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이 1965년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차장은 일본 정부의 외교적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며 “7.16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에 이어, 7.2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 7.27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의 7.31-8.1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측 의원들의 일본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의원의 19-20일 일본 방문 등을 들며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했다”고 얘기했다.

또 미국의 한일갈등 중재와 관련해서도 “미국도 7.29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다”며 “우리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일본이 무시한 것에 대해 “국가적 자존심 훼손” 및 “외교적 결례”로 규정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김 차장은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안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얘기했다.

이어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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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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