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0℃
  • 구름많음강릉 31.7℃
  • 구름조금서울 30.0℃
  • 구름많음대전 28.9℃
  • 구름많음대구 29.6℃
  • 구름많음울산 27.8℃
  • 흐림광주 28.6℃
  • 흐림부산 26.4℃
  • 구름많음고창 27.5℃
  • 흐림제주 29.1℃
  • 구름조금강화 28.0℃
  • 구름많음보은 28.5℃
  • 구름많음금산 28.4℃
  • 흐림강진군 27.1℃
  • 구름조금경주시 30.0℃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정치

靑 김현종 “지소미아 종료는 국익, 日 ‘국가자존심’ 훼손할 정도로 무시”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약화 아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동맹되도록 노력”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한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에서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이 1965년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차장은 일본 정부의 외교적 태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7월 두 번에 걸쳐 고위급 특사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8월 초에는 우리 주일대사가 일본측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서도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며 “7.16 산자부-경산성 담당 국장간 협의 요청에 이어, 7.24 WTO 일반이사회에서의 수석대표간 1:1 대화 제안, 7.27 RCEP 장관회담 제안 등 수차에 걸쳐 실무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8.21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일측은 기존 입장만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의 7.31-8.1간 한일의원연맹 소속 우리측 의원들의 일본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의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의원의 19-20일 일본 방문 등을 들며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했다”고 얘기했다.

또 미국의 한일갈등 중재와 관련해서도 “미국도 7.29 현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한일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토록 권고하는 현상동결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우리와 일측에 제안했다”며 “우리측은 이를 환영하고 일측과의 협의에 동의하였지만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제안마저도 거부하였음은 물론 이러한 제안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일본이 무시한 것에 대해 “국가적 자존심 훼손” 및 “외교적 결례”로 규정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김 차장은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하였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안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얘기했다.

이어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北 북미협상 ‘지렛대’로 ‘한국 위협론’ 제기
북미 비핵화협상의 시한을 올 연말로 정한 북한이 미국을 향한 ‘협상 지렛대’의 가닥이 드러났다. ‘한국의 북한체제 위협’ 문제 제기와 ‘북중 순치관계’ 강화다. 북한은 이 두 개의 지렛대로 해 미국과의 협상에 ‘마지막 승부’를 벌이겠다는 전술이다. ‘한반도 평화’가 구체화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가정할 때 남북한이 함께 누릴 ‘이익’이 존재하지만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이 ‘남한 위협론’이다. 북한은 바로 이 지점을 북미협상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북한의 주적(主敵)은 미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괴뢰’로서 주적에 끼지도 못했다. 북한은 ‘미제의 침략’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체제 결속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불과 한 달 전부터 미국보다는 ‘남한 위협론’을 제기했다. 핵을 포기하면 남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체제 안전 도모’가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어필하려는 것이다. 북미 핵협상의 사전포석으로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남한 위협론’의 포문은 8월5일 시작해 20일 종료되는 한미군사연습에 맞췄다. 6월 3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① “일산 테크노밸리와 창릉 신도시는 고양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자 미래”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8월 12일 시장 집무실에서 <폴리뉴스> 발행인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시장은 “테크노밸리 사업을 통해 고양시가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적 도시 기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0년 간 호재가 없었던 고양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시장은 14일부터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설명회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게 2016년”이었다면서, 이번에 “의회에서 760억 증자 동의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실시계획 승인”이라며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테크노밸리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비교해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판교도 초기에는 분양이 잘 안 됐다가 나중에 4차산업혁명 흐름과 딱 맞아떨어졌다”면서, “고양 테크노밸리는 두 공항으로의 이동이 쉬운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 국제업무지구로 지정되어 숙박시설도 들어온다”고 말했다. 더욱이 “EBS, SBS, MBC, JTBC 등의 방송영상시설이 있는 곳에 곧 CJ 라이브시티

[카드뉴스] 광복절에 타오른 NO 아베 10만 촛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