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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종 “美에 한일갈등 중재요청 안했다,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된다”

“美 한·미·일 공조 중요하다면 관여할 것, 재무장한 일본 위주면 관여 않을 것”
“日 전략물자 1,194개, 우리 경제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 한 줌 정도에 불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관련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는 세간의 분석에 대해 “제가 미국 가서 중재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 요청하나? 반대급부 요구할 텐데”라며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중순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한 질문에 “언론 기사에 보면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기사들에 있는데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방미 배경에 대해 “첫 번째는 (한일 갈등에 대한) 객관적 차원의 설명을 하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3권 분립에 입각한 것이고 1965년 한일협정을 뒤집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한다. 다만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서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에 중재요청을 않은 이유에 대해 “이유 중 하나는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라는 게 있었지 않나? 그때 보면 거중 조정 문구가 있다”며 “중재에서는 둘 중에 한 편을 들어야 된다”고 거중 조정 문구가 한국 요구대로 실현될 경우 ‘미국의 청구서’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자신의 방미 목적에 대해 “미국 백악관, 상하원에 가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한 아시아 외교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려는 것)”이라며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외교·국방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여를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를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외교 정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제가 중재라는 말을 안 했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며 “만약에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에서는 7초 후에 알아낼 수가 있다. 알래스카까지 가는 데는 그게 15분이 걸린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7초 대 15분이다. 그럼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딱 나오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게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지 아니면 ‘일본 우위의 대 아시아외교’가 더 중요한 지 여부를 미국이 선택하라고 했다는 뜻이며 미국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한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압박을 했다는 의미다.

“日 전략물자 1,194개, 우리 경제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 한 줌 정도에 불과”

또 김 차장은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 역임 당시 한일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제가 검토해 보니까 부품·소재, 핵심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약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격차가 너무 컸었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에 휴대폰 하나 만들 때 부품 중에 약 50%가 넘게 일본산 부품이 들어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 했을 경우 완전히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 하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 “FTA로 관세를 제거하면 뭐 하나? 비관세 무역장벽이 남아 있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훨씬 높다”며 “2018년도 현대기아차가 일본에 수출한 차가 97대밖에 안 된다.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 6위로 2억 8천만 불 수출한 반면에 중국은 40억, 미국은 50억 달러 수출 됐다. 이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이유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됐었다. 그런데 아베 신조, 부친 이름이 아베 신타로다. 그 신 자를 한자로 보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 사무라이 신사쿠 다카스기 그 신 자와 똑같다”며 “그 신사쿠 다카스기의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다.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들이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 등 정한론 DNA 가진 사람들”이란 점을 들었다.

이어 “이런 사람들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부품·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이런 것을 해서 꼭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한일 FTA를 제가 깼다”고 얘기했다.

김 차장은 지금 한일 간의 부품·소재산업 격차가 존재함에도 정부가 정면 대응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금 일본 전략물자가 1,194개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손 한 줌 된다”며 “별거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곤란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전방 기업들이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이 건재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도 같이 살 수 있다”며 전방 대기업의 건재가 일본 부품·소재산업 의존도 탈피에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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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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