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2 (월)

  • 흐림동두천 25.5℃
  • 구름많음강릉 34.9℃
  • 서울 27.3℃
  • 흐림대전 31.9℃
  • 구름많음대구 34.1℃
  • 구름조금울산 32.0℃
  • 흐림광주 29.2℃
  • 맑음부산 31.7℃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31.9℃
  • 흐림강화 27.9℃
  • 흐림보은 29.5℃
  • 흐림금산 30.8℃
  • 흐림강진군 29.6℃
  • 구름조금경주시 34.2℃
  • 구름조금거제 31.9℃
기상청 제공

정치

김현종 “美에 한일갈등 중재요청 안했다, 요청 순간 글로벌 호구 된다”

“美 한·미·일 공조 중요하다면 관여할 것, 재무장한 일본 위주면 관여 않을 것”
“日 전략물자 1,194개, 우리 경제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 한 줌 정도에 불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관련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한일 갈등에 대한 중재를 요청했다는 세간의 분석에 대해 “제가 미국 가서 중재요청을 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 요청하나? 반대급부 요구할 텐데”라며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중순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한 질문에 “언론 기사에 보면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이 기사들에 있는데 제가 가서 중재 요청을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뭘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그것을 요청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방미 배경에 대해 “첫 번째는 (한일 갈등에 대한) 객관적 차원의 설명을 하고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은 3권 분립에 입각한 것이고 1965년 한일협정을 뒤집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한다. 다만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서 확인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에 중재요청을 않은 이유에 대해 “이유 중 하나는 1882년 한미수호조약이라는 게 있었지 않나? 그때 보면 거중 조정 문구가 있다”며 “중재에서는 둘 중에 한 편을 들어야 된다”고 거중 조정 문구가 한국 요구대로 실현될 경우 ‘미국의 청구서’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자신의 방미 목적에 대해 “미국 백악관, 상하원에 가서 제가 알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한 아시아 외교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미국의 의중을 알아보려는 것)”이라며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외교·국방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여를 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장한 일본 위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국가를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 외교 정책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갔기 때문에 제가 중재라는 말을 안 했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며 “만약에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에서는 7초 후에 알아낼 수가 있다. 알래스카까지 가는 데는 그게 15분이 걸린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7초 대 15분이다. 그럼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딱 나오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게 ‘한·미·일 공조’가 중요한지 아니면 ‘일본 우위의 대 아시아외교’가 더 중요한 지 여부를 미국이 선택하라고 했다는 뜻이며 미국의 선택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한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압박을 했다는 의미다.

“日 전략물자 1,194개, 우리 경제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 한 줌 정도에 불과”

또 김 차장은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 역임 당시 한일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제가 검토해 보니까 부품·소재, 핵심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약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격차가 너무 컸었다”는 문제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당시에 휴대폰 하나 만들 때 부품 중에 약 50%가 넘게 일본산 부품이 들어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 했을 경우 완전히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 하는 게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로 “FTA로 관세를 제거하면 뭐 하나? 비관세 무역장벽이 남아 있다.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훨씬 높다”며 “2018년도 현대기아차가 일본에 수출한 차가 97대밖에 안 된다.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 6위로 2억 8천만 불 수출한 반면에 중국은 40억, 미국은 50억 달러 수출 됐다. 이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이유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아베 신조가 총리가 됐었다. 그런데 아베 신조, 부친 이름이 아베 신타로다. 그 신 자를 한자로 보면 에도 막부를 무너뜨린 사무라이 신사쿠 다카스기 그 신 자와 똑같다”며 “그 신사쿠 다카스기의 스승이 요시다 쇼인이다. 요시다 쇼인의 수제자들이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 등 정한론 DNA 가진 사람들”이란 점을 들었다.

이어 “이런 사람들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특히 부품·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불리한데 이런 것을 해서 꼭 제2의 한일 강제 병합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한일 FTA를 제가 깼다”고 얘기했다.

김 차장은 지금 한일 간의 부품·소재산업 격차가 존재함에도 정부가 정면 대응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금 일본 전략물자가 1,194개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인가 봤더니 손 한 줌 된다”며 “별거 아니라고 표현하면 좀 곤란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전방 기업들이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이런 산업이 건재하기 때문에 부품·소재 중소기업들도 같이 살 수 있다”며 전방 대기업의 건재가 일본 부품·소재산업 의존도 탈피에 중요한 여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② “美, 日 경제보복 ‘당사자’ 차원으로 나서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한·일 양국을 동맹국으로 두고 있는 미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문제에 미국은 제 3자가 아닌 ‘당사자’”라며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문제로 인한 미국 기업의 피해와 안보 문제로 인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의 위험 등 3가지 이유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째, 반도체 문제에 이상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 등이 전부 피해를 입게 돼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게 돼있다”며 “둘째,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을 운운하면서 안보 우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가 깨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 아베 정권이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세계적으로 내세운다면 언젠가 일본은 미국에 대해 ‘NO’라고 할 것”이라며 “과거 진주만 공습을 기억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직접 나서야 하고 조금씩 개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한미일 공조가 깨지게 되면 제일 기분 좋은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이재명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 막는 것이 우리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이인의 이옥순 할머니 두 분과 이재명 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국가의 힘이 약하고 국민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정치적 침략을 당했고 그 결과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림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