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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한국갤럽]내년 최저임금 8,590원 ‘적정47% >높다26%-낮다20%’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28% vs 부정적 영향 40%’

한국갤럽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데 대한 조사결과 국민 절반가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높다'는 의견, '낮다'는 의견에 비해 높게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7%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6%는 '높다', 20%는 '낮다'고 답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최저임금 8,59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높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층(49%),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6%)에서 두드러졌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적정' 42%, '높다' 34%, '낮다' 14%였다. 이번 조사 결과를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은 5%포인트 늘고, '높다'가 8%포인트 줄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28% vs '부정적 영향' 40%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으로 결정된 것이 우리나라 경제 미칠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28%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4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22%는 '영향 없을 것',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직후인 현재는 비관론이 줄고 '영향 없을 것'이란 의견이 늘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성향별 차이가 크다. 성향 진보층의 38%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의 6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4%, 부정적 영향 40%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나에게 ‘유리 18% vs 불리 27%’, ‘학생 41% 유리 vs 자영업자 46% 불리’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18%, '불리하다'는 27%였고 52%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41%)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6%)에서 많았다. 최저임금 결정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2017년 7월 31% → 2018년 7월 27% → 2019년 7월 18%로 감소했다.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

2017년 7월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은 줄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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