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처리와 연계된 ‘개헌’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5당 대표 초청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함께 국회에 추경안 처리에 대해 정당 대표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일문제와 관련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일본정부의 잘못이다. 일본은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를 위해 “첫째, 한일 간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달라”며 “두 번째 일본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같은 전문성과 권위 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해결에 물꼬를 터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 원로, 외교관,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다.

정치현안과 관련 “개헌을 위해 범국가적인 개헌특위를 만들어달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요구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내각제 개헌’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14개월 만에 (여야 5당대표 회동이)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과 같은 회담을 정례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손 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철학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달라.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폐기돼야한다. 시장우선 친기업 정책으로 철학을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文대통령에게 “국회 합의시 분권형 개헌도 동의한다는 2년전 입장 유효한가?”

정동영 대표는 먼저 일본을 향해 “일본이 정상국가라면 31운동 100년에 사과와 축하사절단을 보내야 맞다. 그런데 일본이 돌려준 건 보복”이라며 “이번에야 말로 일본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 여야정파를 넘어서 한길로 가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다. 일사불란해야한다. 대통령께 힘을 싣기 위한 자리”라며 “장기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전쟁 전에 협상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이낙연 총리를 손학규 대표가 말했는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기획한 최상용 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정 대표는 정치제도 현안과 관련 “개헌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동형 선거제가 마련되면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5당 원내대표의 합의이기도 했다”며 “대통령께서 2년 전 선거제 개헌에 합의하면 분권형도 동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심상정 “대일 특사, 日의 상호교환 전제돼야”, “최저임금-52시간노동제 후퇴 우려”

심상정 대표는 먼저 “아베 보복은 시대착오적이다. 세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다.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한다. 초당적으로 태도변화를 이끌어야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며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한일 안보군사협정 페기를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특사 파견에 대해 “특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조건이 있다. 우리가 파견하는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를 해야 한다. 이용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일 상호 특사 파견이 전제조건으로 내세훴다.

또 심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인데 경제위기상황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탄력근로 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와 같은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걸 밀고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노동정책 후퇴를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돼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성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린다. 어려운 과정 거쳐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갔다 오늘 민주당이 정치개혁 위원장으로 홍용표 추천했다”며 “정개특위를 다음주부터 가동해서 8월 말까지는 특위차원의 개혁안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생각의 틀을 바꿔서 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