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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행정부, 北 ‘영변 전면폐기+핵동결’ 동의시 스냅백 방식 제재완화

12~18개월 석탄·섬유 수출제재 유예와 ‘종전선언’-‘연락사무소 개설’ 검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함께 추가조치로 ‘핵동결’에 동의할 경우 1년~1년 6개월 기간의 ‘스냅백’ 방식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와 함께 이러한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경우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full closure)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시설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사실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조처를 통해 만약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합의 이행과 관련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며 이 모델이 만약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설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에 열려있다”며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인센티브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열려있다”고 비핵화의 첫 단계 설정을 ‘중요한 첫걸음’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첫 번째 목표는 북한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임을 증명하고 북미 간 적대적 의도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역사적인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영변시설 폐기와 핵 동결에 따른 대북 제재 유예 외 사실상의 종전선언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선(先)비핵화를 요구하는 ‘일괄타결’, ‘빅딜’ 방식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방안’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즉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핵동결’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보고 북한과 협상한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으로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 받아들인 것으로 북한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으며 이에 따른 상응조치로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의 유엔 대북제재조치 해제 등의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하면서 결렬됐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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