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함께 추가조치로 ‘핵동결’에 동의할 경우 1년~1년 6개월 기간의 ‘스냅백’ 방식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와 함께 이러한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경우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full closure)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complete freeze)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경우 다른 시설에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고려 중이며 사실상의 종전 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내 북한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제재 완화와 관련해 최근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조처를 통해 만약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합의 이행과 관련 “만약 북한이 속임수를 쓴다면 제재는 스냅백(위반행위 시 제재 복원) 형식으로 다시 이뤄지게 된다”며 이 모델이 만약 효과가 있다면 다른 시설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도록 장려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에 열려있다”며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인센티브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열려있다”고 비핵화의 첫 단계 설정을 ‘중요한 첫걸음’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첫 번째 목표는 북한에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임을 증명하고 북미 간 적대적 의도가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역사적인 무언가’를 하기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영변시설 폐기와 핵 동결에 따른 대북 제재 유예 외 사실상의 종전선언인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선(先)비핵화를 요구하는 ‘일괄타결’, ‘빅딜’ 방식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방안’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즉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핵동결’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보고 북한과 협상한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에게 ‘새로운 셈법’으로 협상장에 나와야 한다는 요구를 일정 받아들인 것으로 북한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놓으며 이에 따른 상응조치로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의 유엔 대북제재조치 해제 등의 제재완화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하면서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