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3일 일본의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 “한국 정권을 친(親)일본 정권으로 교체하고 싶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왜 그러냐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본이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용이했었지 않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단위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경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의 한국에 친일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봤다.

최 교수는 또 “한·일 무역전쟁 표현은 잘못됐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적자가 250억 달러 안팎이다. 일본은 지난해 한 110억 달러 적자를 봤다. 우리한테 흑자 본 걸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일본 국내정치 얘기를 하는데, 저는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고 재차 한국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노리는 것은 국내의 분열이다. 일본도 한국에 매판적 언론이라든가 매판적 정치집단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압력을 가하게 되면 내부 어려움이 증가하게 되면서 분열과 균열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경제적인 접근에서도 “일본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다. 뭐냐 하면 한국이 국산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산 대체, 벤더 다변화) 등을 기업들도 충분히 준비해 왔다”고 한국이 위험관리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종에 대응 준비는 해 왔다. 국내기업들은 일본 기업들과의 (거래)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을 일정하게 확보해 놓고 있다”며 “단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한 측면이 있어 기술력 차이나 생산능력 차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세 메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일본이 정치경제적으로 정상국가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과거 1949년,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 경제가 굉장히 장기불황을 겪고 있다”며 “아베 정권 출범 이후에 41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조 정도의 돈을 풀어서도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쟁으로 50년대 부흥으로 이어졌듯이 한국과 한반도를 희생물로 삼아서 자기들이 다시 부활하는 계기로 지금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일본 우익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며 “지금도 그 꿈을 여전히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일본이 한국경제를 수직계열의 하위구조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 최 교수는 “그게 사실 90년대부터 분기점이 생긴다. 일본은 당시 장기불황으로 빠지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전자제품 분야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부분 격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