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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년 총선(3)] 선거 판짜기 최대변수 ‘보수통합’

촛불혁명이 만든 진보우위 ‘선거지형’, ‘朴 탄핵’이 가른 보수분열 극복이 관건

‘이슈 프레임’이 선거 국면에서 진영 간 공방을 이끈다면 ‘선거구도’는 선거에 임하는 여러 정치세력들 간 경계선이다. ‘선거구도’는 선거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다. 특히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각 지역구에서 1위만이 승자가 되기 때문에 더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권은 총선국면에서 ‘1여 다야(多野) 구도’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들을 해왔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 간의 통합, 합당, 신당 창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처럼 야권 정당 간의 ‘선거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전략도 있었다. 그만큼 구도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선거공학’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났다.

선거구도는 유권자의 정치지형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지형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1987년 6월 항쟁, 2016년 말 촛불혁명 등 주요 정치적 사건들은 정치지형 변화의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특히 2016년 촛불혁명은 ‘보수우위의 정치지형’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진보우위의 정치지형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이 5자구도(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로 진행돼 문 대통령이 4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됐고 지난해 6.13지방선거도 변형된 5자구도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 진보정당의 우위구도는 확연했다.

20년 전인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수정치세력인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과 선거연대 전략으로 간신히 정권을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이 창출됐음에도 보수우위의 정치지형이 여전했다. 때문에 진보진영은 선거 때마다 ‘통합’, ‘연대’, ‘후보단일화’ 전략으로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려 했다.

반면 보수정당의 필승전략은 야권분열 구도였다. 친노와 호남 갈라치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촛불혁명 직전인 2016년 총선에서 막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됐지만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은 진보우위 정치지형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19대 대선과 6.13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처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대로 21대 총선을 맞이할 경우 보수는 필패(必敗)한다는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집권 4년차 ‘정권 심판 정서’에만 기대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보수통합’이 자유한국당의 최대화두다. 탄핵 이전의 보수 단일대오를 다시 만들어내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주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바른미래당과의 보수통합에 가속도를 붙여나갈 것이다. 그래야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은 30%대 지지율을 뚫어 40%선에 고착된 민주당과 경쟁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 정치지형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선거공학’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된 경우는 없다. 생명처럼 살아 움직이는 정치세력의 움직임은 선거공학의 산술적인 셈법을 항상 뛰어넘어왔다.

탄핵 둘러싼 내부갈등과 패스트트랙 선거법안 변수 등으로 ‘보수통합’ 험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수통합’이 21대 총선의 최대 주목거리가 됐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셈법은 산술적 차원으로 풀기 어렵다. 산술적으로 보수단일대오 형성으로 총선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내부와 외부의 변수가 존재하는 방정식이다.

내부적인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부대’다.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의 탈당은 그 출발점이다. 한국당의 전체적 분위기는 ‘보수통합의 호재’로 바라보지만 이 문제는 과거 진보진영의 ‘친노 대 호남’의 정치적 분열만큼이나 폭발력이 강하다.

홍문종 의원은 황교안 체제의 한국당은 ‘박근혜 정치세력’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올 10월 이후부터 40~50여명의 현역의원이 태극기부대 주도의 친박신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차기 총선에서 친박신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진태, 김태흠, 박대출 등 대다수 친박 초재선 의원들은 홍 의원의 움직임에 미동도 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 체제와 함께 갈 뜻을 굳혀 홍 의원의 정치적 도전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속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상황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가깝다.

현 국면은 대선주자로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반문재인 전선’으로 뭉쳐 ‘보수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 정권교체로 가자는 얘기다. 

그래서 같은 친박인 김태흠 의원은 6월17일 페이스북에 홍 의원이 탈당선언에서 박근혜 탄핵문제를 정치적 노선으로 삼은 것을 도고 ‘소의(少義)이자 소리(小利)’라고 질책하면서 “지금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범 보수우파가 하나가 돼 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김태흠 의원의 말처럼 ‘반문재인 전선’에 김무성, 유승민 등으로 대표되는 탄핵 찬성세력과 태극기부대로 대표되는 탄핵 반대세력이 손을 맞잡기란 쉽지 않다. 당장은 봉합할 수 있어도 공천 국면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탄핵 찬성세력’과 ‘탄핵 반대세력’은 지난 3년 동안 적대감을 쌓아왔다. 이들을 받히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서적 결합도 쉽지 않다. 봉합은 가능하지만 화학적 결합은 멀고도 멀다.

이러한 내부적 변수에다 외부변수도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개편안이다.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고 비래대표 의석을 28석 늘인 75석으로 하되 정당득표율 연동률 50%를 적용한 선거제도개편안은 ‘보수통합’에 걸림돌이다.

선거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바른미래당은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할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홍문종·조원진 의원 주도의 친박신당 또한 마찬가지다. 이 경우 한국당이 주도하는 ‘보수통합’은 어려워진다. 자칫 하면 양쪽의 협공에 한국당 내 탄핵 찬성세력과 탄핵 반대세력 간의 갈등만 커질 수도 있다. 보수통합은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동반하기에 그 성사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반면 여권은 현재의 선거구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민주당과 호남의 결합력이 이완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국면이 가까워지면 평화당의 ‘호남정치’의 위력은 점점 커질 것이다.

평화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에서만 5명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 저력이 있다. 정당지지율에서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에 크게 뒤지지만 지역성이란 특성에 힘입어 이들 정당보다 나은 성적표를 거뒀다. 내년 총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예상할 수 있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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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 같이 밝히며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가 결정된 조 교수는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및 정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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