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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조 靑정책실장 “패러다임 전환 새 균형점 찾는데 선험적 처방은 실패 자초”

“혁신·포용국가에 예정된 답 없다, 정책 성공 위해 일관성과 유연성 조화시켜야”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 정책목표 달성과 관련 “경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기준을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현실 경제여건과의 타협의 불가피성을 얘기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등과 춘추관을 찾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당연하다.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해서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 물론 예정된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해 먼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 중심 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표현이 어떠하든 21세기 모든 국가들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부가 정책기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을 비롯한 시장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라며 “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하셨고, 또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명시적으로 밝혔듯이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유연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자신이 정책실장직을 맡게 된 데 대해 “저를 정책실장에 임명한 대통령의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며 “과거의 밝은 면은 계승해야 하나 과거에 안주, 과거로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한 배경”이라고 패러다임 전환의 적임자로 자신이 발탁됐음을 언급했다.

김 신임 실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경청과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하시는 국회 여야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김 신임 정책실장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재계와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말했다.

물러나는 김수현 정책실장은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을 시작했다. 2년 조금 더 지났다. 그동안 큰 영광이었다”며 “새로 오신 분이 더욱 더 혁신적으로 일을 하시리라 믿고 있다. 어느 자리에 있든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성원하고, 또한 마음을 모으겠다”고 말한 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을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은 “세계경제 여건이 어렵고,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혁신과 포용이 서로 선순환하면서 경제사회발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을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는 포부를 얘기했다.

이어 “우선 투자‧소비 등 내수와 민생 활력을 높이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다. 아울러 경쟁력과 생산성이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내 칸막이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 팀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조율되고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러나는 윤종원 수석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가진 여러 가지 경기적이고 또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과 관련된 노력과 경제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해 왔다”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전체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가 어렵고,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여전히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이, 그런 계층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가슴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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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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