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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주공항 확충방안' 외국보고서, 현실 적용 가능성 논란(종합)

정부측 "안전·관제 개선 불가능" vs 반대측 "사타 용역서 배제 왜"
도민 공개토론회 열려, 항공수요예측·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질의

[연합뉴스]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중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보고서를 토대로 제시한 제주국제공항 활용 방안의 현실적인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재조사 검토위)는 15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에 ADPi 보고서의 사전타당성 용역 반영 등 활용 가능 여부를 논의했다.

강영진 재조사 검토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에서 "국토부 등 정부 측 추천 위원들이 ADPi의 교차 활주로 활용 방안은 국내 항공요건과 맞지 않고 충족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부 측 위원은 제주공항의 동-서 방향 활주로와 교차하는 남-북 방향 활주로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관제 능력의 선진화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관제 능력 개선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위원들은 또 ADPi 보고서가 본 연구의 일부가 아니라 기술적 조언을 받기 위한 하도급 형태로 진행됐으며 사전타당성 결과에 귀속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강 위원장이 전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측 위원들은 "ADPi 교차 활주로 활용 방안이 항공 예측 수요를 맞추는 것으로 제시했으나 국토부 측 용역진이 이를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배척했다"면서 어떤 절차와 근거로 ADPi 제시안을 사전타당성 용역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재조사 검토위는 다음 회의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항공대 컨소시엄 관계자를 불러 ADPi 제시안의 현실적 활용 가능 여부 등을 들어볼 계획이다.

반대 단체들은 지난 1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ADPi의 '옵션3'을 보면 '보조활주로 재활성화와 교차 활주로의 결합 운용은 관제 부문의 일부 도전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2035년께까지 필요한 용량을 제공하는 훨씬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돼있다"고 말했다.

이들 반대 단체는 "ADPi의 결론은 현 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개선하면 굳이 제2공항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필요도 없는 제2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현 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조사 검토위는 이날 오후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도민 대상의 공개토론회를 열어 재조사 검토위의 진행 상황과 사전타당성 조사 검증의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홍명환 도의회 의원은 "일본과 미국 등에서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측한 항공수요가 5년 내 10∼20% 오차가 발생했고, 10∼20년 내 70% 이상 빗나간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2035년부터 제주도 항공 수요가 4천5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정부 측 전진 국토부 사무관은 "수요예측의 불확정성 때문에 단계단계마다 수요예측을 하고 있으며 제2공항도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단계에서 수요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4천500만명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방청석 질문 시간에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민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하고, 제주공항 확장 주장에는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개인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ADPi는 이론상으로 기술적인 검토만 제시해서 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사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여기에는 19가지의 전제조건이 다 충족된다는 조건에서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활주로를 보조활주로로 활용하는 방안은 제주의 기상조건, 제주 도심지 고도 제한의 문제, 민간 공역과 군사 공역의 중첩, 터미널 같은 공항 랜드사이드 시설 등 ADPi의 모든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증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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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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