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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⑩강] 박용진 “시장경제 본연 가치 어긋나는 삼성 무소불위 견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명백한 사기행위
차명계좌 발각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적정 세금 납부 의문
재벌들의 회사‧투자자 이익 경시… 국가경제에 악영향

[폴리뉴스 박현 기자] 지난 7일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열 번째 강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어 나갔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및 유치원 3법 발의 등으로 초선의원 같지 않은 맹활약을 펼치며 주목받고 있는 스타 의원이다.

박 의원은 “오늘 강의는 지난해 3월부터 펼쳐온 전국 강연 대행진의 85번째 순서”라며 “지금까지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의를 통해 박 의원은 “시장경제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자는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며 “최근 삼성과 그 계열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러한 자유시장 원리에 어떻게 어긋나고 있는지 살펴볼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재벌들이 국가경제 전체나 회사 및 투자자의 이익을 경시하는 행태야말로 큰 문제”라며 “그 결과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시장 원리 위배’

박용진 의원은 최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무려 19조 원으로 부풀린 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공개한 박 의원은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기로 판정하고,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특히  검찰은 삼성물산부터 뛰어가서 몇 주 동안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전부 다 복사해서 들고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미 검찰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반면 삼성물산 주식은 하나도 없었다”며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한 후에 합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물산 주주들과 국민연금 가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서 행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시장가치를 부풀리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건가?", "대체 삼성의 비리와 부조리, 탈법 행위를 언제까지 눈감아 줄 건가?”라고 반문하며 “시장경제가 가장 합리적, 효율적이라고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방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왜 삼성전자 TF가 삼성바이로직스에 와서 증거인멸을 지휘하나?",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구글’을 이길지, ‘페이스북’을 능가하며 4차 산업혁명을 지휘하는 리더로 클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하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발각

박용진 의원은 2009년 7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발각건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이 제대로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재벌의 눈치를 보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부장검사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0조 원의 비자금을 계열사에 조성해서 은닉하고 있다’, ‘그 증거가 나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통장에 53억 원이 있다’고 밝혔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래서 특검이 발족돼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비자금이 아니라 상속자금이라고 했다. 또 10조 원이 아니라 4조5000억 원이라는 것”이라며 “이후 이건희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389명 명의의 1199개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저는 이건희 회장이 과연 세금을 냈을까 궁금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는 비실명자산에 차등과세 90%와 주민세 9%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국세청에 문의했다는 박 의원은 “국세청은 금융위원회가 '세금을 걷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도 문의했더니 ‘금융실명법에서 말하는 비실명계좌가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내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묻어놔도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란 말인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통장으로 만들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얘기가  맞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는 박 의원은 이후 열심히 자료를 찾고 지속적으로 문의한 결과 금융위원회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즉 금융위원회가 “A라는 사람의 돈을 B라는 사람의 계좌로 숨겨놓으면 처벌대상”이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세금은 10년의 부과기간이 있는데, 2008년 4월 17일부터 납부 가능일로 할 때, 10년 뒤는 2018년 4월 17일이 된다’며 ‘이건희 회장의 경우 해당 기간이 몇 달 안 남았으니, 당장 조치하라’고 당시 국세청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결국 지난해 1월 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세금 1093억 원을 걷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용진 의원은 “솔직히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별다른 자산도 없다. 하지만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금융실명제. 그렇게 쉬운 말로 했었던 이야기를 왜 국세청 관리들은 못 알아들었을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발각 전의 일례로 “2008년 4월 17일 며칠 전인 13일 광주 남부세무서가 차명계좌 과세 문제로 보낸 공문에 대해 지휘‧감독을 맡은 상급기관에서는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금융위원장 이름으로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허술한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 이득

박 의원은 삼성과 관련해 한 가지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다. “현행법으로는 보험업체가 살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은 해당 보험사 총자산의 3% 이내로만 취득이 가능하다”며 “삼성생명은 보험회사이며, 삼성전자는 계열사인 만큼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생명 총자산의 3% 이내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3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약 6조 원 이내로만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런데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사실상 삼성전자의 1대 주주”라며 “삼성전자의 총주식 가격은 340조 원에 달하는 데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24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금융위원장을 찾아가 법 위반 여부를 지적했더니,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11 제3호 단,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한다’는 잘 드러나지 않은 규정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 취득원가가 5만 원인데, 근 3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5만 원으로 쳐주다니, 이게 말이 되나?”라며 “이러한 허술한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모두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법 위의 재벌 행태 심각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초등학생도 안다. 하지만 그 안에 재벌들이 들어와 있다”며 “일부 언론보도에서처럼 일부 고위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삼성 앞에서 제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 한 예로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공개 당시 백브리핑 장소에 많은 기자들이 왔다. 그런데 다음날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외에 다름 매체에서는 관련 기사가 안 올라왔다. 더욱이 ‘조선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델라 MS CEO를 만난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그것도 11월 7일이 아닌, 며칠 전에 만난 걸 보도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로 박 의원은 “고위공무원이 10년간 삼성으로 이동한 사례는 181건으로 파악됐다. 이 사람들이 삼성에 가면, 이전에 본인이 재직하던 곳에 가서 로비를 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임기 막바지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퀄컴’을 조사해 1조2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인물이다. 이 분이 퇴임한 후 퀄컴이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법정에 가보니까 노대래 전 위원장이 관련 법무법인에 참여해서 나타났다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재벌들을 겨냥해 “국가경제 전체나 회사‧투자자의 이익을 경시하는 행태야말로 큰 문제”라며 “그 결과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빵집, 영화관, 마트 등은 이미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가격 담합, 서비스 품질 저하 등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세계 유니콘 기업 클럽’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 6개에 불과하다. 미국은 무려 151개다. 그 중 하나가 ‘배달의 민족’이다. “재벌들이 아직 배달업까지는 손을 안 대는구나”하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재벌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먼저 “현대자동차 북미 시장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최근 현대자동차가 부진한 이유는 국내 소비자를 함부로 대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예컨대 북미에서는 똑같은 자동차를 1000만 원 싸게 팔고, 국내에서는 구식 에어백을 장착했다든지 차량 리콜도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시행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은 것 등”을 적시했다.

이어 “국내 항공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허가해줬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면 되겠는가? 국민연금이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막겠다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너무도 당연한 조치인데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별세 이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국민연금은 계속 반대했었다. 더욱이 조양호 회장이 몸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장직을 수행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납품하는 회사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3000억 원을 투자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업체를 바꿔 버렸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 대란이 벌어진 것 아닌가? 왜 한 사람의 아집으로 기업 전체가 위험에 빠져야 하는 건가? 오너 리스크가 제일 무섭다. 적어도 능력이 확인되거나 선출된 사람이 이끌어가야 한다. 책임은 쥐꼬리만큼도 안 지면서 권한은 호랑이 이빨만큼인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강의를 마무리하며 박용진 의원은 “현명한 농부는 밭에서 암탉이 밭을 망친다고 바로 목을 치지 않는다. 그 대신 울타리를 친다. 닭과 채소 모두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는 그런 울타리다.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물론 혼자서는 못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펼칠 때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응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업과 경제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질의응답 시간에서 박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투자를 촉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大’자는 높은 지위에서 크게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통령의 기업 친화적인 활동을 마치 재벌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위에서 행하는 역할은 별개”라며 “한마디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나는 나”라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대기업의 갑질”이라며 “특히 영업이익률을 3~4%선에서 지키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얼마든지 경영혁신을 통해 이익을 더 남길 수 있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그러한 갑질로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 경영혁신보다는 로비에 더 신경을 쓰는 악순환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재벌개혁 법안을 입법하는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없다. 그냥 싸운다”며 “그럼에도 재벌은 불리하다고 여기면, 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시행령, 규칙 등을 제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한다”며 “언론이 이러한 과정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러한 과정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민주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48) 의원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총학생회장과 서울 북부지구 총학생회연합 의장으로 활동했다. 만 29세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13.3%를 득표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진보정당 활동을 위해 민주노동당 창당에 참여했다. 또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 등 세 번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혁신과통합’ 후신인 시민통합당에 합류했고, 시민통합당이 당시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민주통합당에 합류하게 됐다. 날카로운 분석과 공감 능력을 인정받아 민주통합당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강북구 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 유치원 3법 등 굵직한 이슈들을 터뜨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2주년 그리고 국정 과제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5월 들어 처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며칠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KBS와 취임 2주년 기념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은 북의 미사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앞으로의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정국진단을 할 때 마의 41%, 레임덕의 한계 41%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갤럽 발표에서는 국정지지도가 47%로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민주당도 40%를 회복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금 상승해서 25%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취임 2주년에 국정지지도 47%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래 역대 대통령 중 두번째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상당기간 지지율이 70, 80%대에 있었기 때문에 체감 지지율은 상당히 낮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KBS와의 대담 이후에 많은 국민들과 언론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상당히 아쉽게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나름의 소회와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메시지가 부각되기 보다는, 진행한 송현정 K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오거돈 부산광역시장②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부산·경남지역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15년간 4번의 도전 끝에 민선 7기 부산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다. 개인적 의미도 남다르지만 부산시의 첫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5년간 자신의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걱정이 많다고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난 5월 2일 부산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시장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부∙울∙경 지역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준 시민의 뜻은 바로 변화에 대한 요구였다며, 지난 20년 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던 BRT 사업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로 안전성과 노선 조정, 준공영제 시스템 개선 등의 보완 대책과 함께 재개 됐다. 오 시장은 BRT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으로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부산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5년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에

[카드뉴스] 증권거래세 6월부터 인하, 어떻게 바뀔까?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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