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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바른미래 ‘분당 위기’ 절정…이번엔 오신환 사‧보임 놓고 정면 충돌

‘김관영, 오신환 사개특위에서 교체 시도하며 갈등 극에 달해’
유승민 “손학규 김관영 당 끌고 갈 자격 없어, 즉각 퇴진하라”
오신환 사보임 여부, 분당 촉매제 될 듯

4‧3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총사퇴론과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놓고 극심한 내홍이 표출되며 분당 위기에 처한 바른미래당이 24일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오 의원 사보임 여부는 바른미래당이 분당 수순으로 접어드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진통 끝에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고, 각 당내 합의안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전날 ‘찬성 12 반대 11’로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정개특위의 경우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난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논의될 사개특위의 경우는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시도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18명으로 구성된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여당인 민주당이 개혁과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된다면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오신환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 던지겠다”,  패스트트랙 무산 위기
  손학규 “사보임 해달라는 요청으로 보여”
  김관영 “사보임 않겠다 약속? 그쪽 주장”

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자 지도부는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반대파는 전날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합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사개특위 소속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극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테니 사보임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날 의총에서) 사보임을 하지 말라는 강요 같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문을 만들고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추인을 받았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며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저는 단연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사개특위 위원을 사임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공문을 접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바른정당계 중심 ‘패스트트랙’ 반대파 “김관영, 사보임 않겠다 약속 어겨” 반발
 유승민 등 10명 긴급 의총 소집 요구서 제출
 지상욱 이태규 “손학규 탄핵 절차 돌입, 김관영 불신임 의총 소집 추진”

지도부가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파’들은 강력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반대파’ 10명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의총 소집요구에 동의한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 정병국·유승민·이혜훈·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김중로·이태규 의원 등 총 10명이다. 유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이날 저녁 만나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바른정당계 지상욱 의원과 ‘안철수계’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손 대표의 퇴진을 위한 탄핵 절차 돌입 할 것이고 김 원내대표 불신임을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재건 노력은커녕 지역 정당을 획책하고 당의 분열을 유도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 대표는 물론 김 원내대표의 퇴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동·하태경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를 제시하며 사보임 문제와 관련 “위원의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관영, 오신환 설득 실패하자 사개특위 위원 채이배로 사보임 시도
   사보임 신청서 제출, 하태경 지상욱 등 막아 실패
  유승민도 강력 반발 “손학규 김관영 즉각 퇴진하라”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 사보임을 시도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입장을 전달했다.

바른미래당 원내행정국 관계자가 국회 사무처에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지상욱 유의동 의원 등이 막아서면서 접수는 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신환 의원을 만났지만 설득이 되지 않아 교체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채 의원이 된 것은 사개특위와 관련이 높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보임계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를 찾은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팩스로 사보임계가 제출됐다는 보도와 관련 “국회 의사국에 현재까지 사보임 신청서가 팩스로도 접수된 것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인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국회사무처 의사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가) 저와 오후 5시께 만나서 그런 의견을 조율했으나, 제가 사임계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사보임을 해도 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어떤 의도로 당을 분탕질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 사보임 신청서 제출 움직임이 알려지자 김관영 원내대표에 항의하기 위해 본청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를 만나지는 못했다.

유 의원은 국회 의사과 앞에 합류해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은 지도부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어제 의원총회와 오늘 상황을 보고 말씀드린다”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이상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으니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김 원내대표는 오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지만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며 “민주화됐다고 자부하는 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 “2016년 12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해 오늘까지 온 사람들로 몇 번의 복당 사태를 거쳐 바른미래당에 8명이 남았다”며 “3년째 밖에 나와서 고생하는 동지들이기에 어떤 행동을 하든 8명이 함께 의논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향후 당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백지상태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며 “당의 리더십을 새로 세우는 문제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슈] 승리·정준영·박유천·하일까지 일그러진 연예계, ‘마약 스캔들’로 무너지는 한류스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연예계가 연이은 마약 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실제로 구속되기도 하면서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 7일 전 연인인 박유천이 마약을 권유했다고 진술하고, 9일 오전 정준영·승리·로이킴·최종훈·이종현·에디킴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 ‘마약 은어’가 등장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에 이어 또 마약 뉴스가 터진 것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황하나(31) 씨는 7일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A씨가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황 씨는 A씨가 마약을 구해오게 시키거나 자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투여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의 전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은 연예인 A씨라는 지목에 10일 오후 6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6일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와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조정식 ① “한국당, 선진화법 짓밟은 현행범...폭력 방치하면 국회 설 곳 없어”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극한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물리력을 동원한 자유한국당을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선진화법을 무참히 짓밟은 것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회의실은 물론 국회 의안과까지 점거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섰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폭력과 막장 정치를 없애려고 만든 선진화법인데 우리가 국회 무력화를 방치한다면 국회가 설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에 의하면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회의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처벌하게 돼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며 “실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된다.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화의 자체를 막아섰다.

[카드뉴스][NDC 2019] 정의준 건국대 교수, “청소년 게임중독 원인은 ‘자기통제력’ 때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이용 시간이 아니라 ‘자기통제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 판교사옥 및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넥슨개발자컨퍼런스(이하 NDC)에서 정 교수는 ‘4년간의 여정, 청소년과 게임에 대한 2000가지 기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소개했다. 강연에서 정 교수는 “해외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게임 중독 국가’로 불린다고 밝히며 유럽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크게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의 문제는 외신들의 소개와 달리 증상과 기준이 현저하게 다르며 의학계에서 진행한 연구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문화적 영향이나 특성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반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가 진행한 ‘청소년 게임이용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게임 이용 과몰입 수준은 매우 탄력적 변화를 보이며 매년 과몰입군의 절반 이상이 특별한 조치 없이도 일반군으로 이동하는 등의 경향을 보였다

[특별기고①]정영진의 지금 평양은...

AOK(Action for One Korea, 대표실행위원 정연진)가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북한을 방문했다. 정연진은 통일코리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풀뿌리통일단체 AOK (Action One Korea) 창립자다.AOK(액션원코리아)는 SNS 기반으로 지구촌 곳곳의 해내외동포들을 연결하여 2013년 시작한 최초의 민간통일운동으로 생활속의 통일운동, 역사정체성 회복 운동, 지구촌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에 힘쓰고 있다. AOK 방북단의 사진 뉴스 (2018년 11월 10-17일 방북) 1) 주체사상탑에서 내려다본 평양 시가지. 최근까지 무채색이 압도했던 평양 시내 건물에 파스텔 풍 다양한 색상이 입혀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북한은 2018년 건국 70년을 맞이해 평양 시내 건물을 페인트로 단장했다. 2) 아침 해가 떠오르는 대동강가. 새벽에 주민들이 간간히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일심 단결’ 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평양시내 구호이다. 대동강변에 바라보이는 주체사상탑을 좌우로 높이가 같은 건물에 ‘일심’ 과 ‘단결’ 을 돋보이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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