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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①강] 정우택 “변화가 기회입니다”

지난 1일 개강한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첫 강의는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맡았다.

정우택 의원은 경기고, 성균관대 법대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 법무담당관 등 관료 생활을 하였고, 1996년 15대 국회의원으로 중앙 정계에 입문했다. 재선에 성공한 정 의원은 이듬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뒤 32대 충북도지사에 선출되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을 맡으며 중진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한 정우택 의원은 현재 4선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중앙정치의 중심에 서있다.

 

다음은 정우택 의원의 이날 강의 전문이다.

 

예전엔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각광을 받았다고 한다면 새로 나온 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니 자기 조직과 생각을 공유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리더가 더 각광받는다. 부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자화상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다! 모든 것이 큰일 난 것은 아니지만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다. 여기 제가 몇 가지 분야 써놨는데 사회적 측면에서 출산율 때문에 걱정 많이 한다. 300년 지나면 대한민국 없어질 거 같다. 출산율,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제일 대두되고 있다. 70년대는 4.53이었던 출산율이 드디어 0.98로 떨어졌다. 통계 의하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4명 중 1명 꼴이 된다고 한다. 이미 선진국은 넘어가서 고통 기간을 겪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은 보면 (그렇게 되는데) 20년 내지 30년 걸렸다. 우리는 7,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제는 신생아보다는 죽는 사람 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보도도 이미 나왔다.

안보분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을 비핵화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인 것이다. 정부가 평양회담 가서 어떻게 핵폐기 할 거냐 말조차 못 꺼내고 이상하게 군사분계선이나 비행 사각지대 합의 보는 행태 보고 우리 정부가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를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 보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부족이 미북정상회담 결렬시킨 원인이라고 꼽고 있다.

환경도 보자면, 먹고 살기 힘든데 숨도 쉬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통계 나온 거 보니 작년에 1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한다.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닷새, 엿새 (계속)되는 상황에서 질식할 정도로 사람을 괴롭힌다. 외교부장관은 중국과 얘기했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없다. 작년 원전 가동률이 65%로 떨어졌다. 대체할 수 있는 게 화력이나 LNG인데 화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벚꽃은 활짝 폈는데 국민들 마음은 꽁꽁 얼어 있다.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2.7%로 떨어졌다. 지금 무디스에서 나온 거 보면 금년에 우리나라는 2.1%로 떨어진다는 최악의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OECD는 2.6%로 금년을 전망한다. 5분위 배율 보더라도 상위 20%와 하위 20% 차이가 2014년 4.54배였는데 이제 5.47배가 됐다. 작년 취업자가 10만 명이 안 된다. (90년대 제가) 경제기획원 다닐 때는 한 해 50만 명 취업 돼야 경제성장이 이뤄진다고 봤는데, 지금은 드디어 10만 명이 안 되는 시대다. 작년 3.8% 실업률 나왔다.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은 제일 먼저 사교육비 절감시키겠다는 게 첫 공약인데 반대로 가고 있다. 드디어 2018년 보니까 거의 30만 원 가까이 사교육비가 평균적으로 들어간다. 점점 증가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사항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혼돈의 리더십

그래서 저는 혼돈의 리더십 상태 아닌가 판단한다. 소득주도성장 얘기 많이 듣는데 경제학에 보면 소득 이론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표현은 없다. 다만 OECD에서 2016년에 임금주도성장이 나왔다. 거기에 임금을 따서 말을 소득으로 바꿔서 내걸었다. 그런데 전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빠져 있다. OECD에서 나온 책을 보면 임금주도성장의 전제 조건이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오르면 안 된다. 그런 전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통계를 보면 노동생산성보다 임금상승률이 2.2배 높다. 이 정책을 안 버리는 한 문재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최저임금 동결 선언을 자유한국당이 먼저 하자고 제가 제안했다.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 넘어갔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통계 보면 공시생이 44만 명 있다고 나온다. 작년 한 해 20만 명이 늘었다. 그 전에는 24만 명 정도가 공시생이었는데 작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늘린다니까 공무원 쪽으로 고개를 돌린 것이다. 현재 44만 명이 공무원이 되려고 공시생이 됐다. 취업이 어렵다니까 공무원만 뽑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미국은 35%에서 20%로 내려 실업률이 4%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법인세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인세 올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60대 이상 알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늘었다. 1년 반 동안 54조 원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실업률만 늘어났다.

무능한 리더십이라고 표현했다. 한 아이에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0.98%로 떨어졌다. 정부 탓만 할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교육정책도 갈팡질팡한다. 특히 대입제는 교육부가 정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에 책임 전가하고 있고, 자사고 폐지한다고 설치고, 유치원 영어교육 안한다고 그러다가 여론이 아니니까 또 바꾸고 이런 식에 대해 많은 불만 있는 것 같다.

저는 문재인 정부 중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 두개를 꼽으라면 최저임금 올린 것과 근로시간 문제랑 탈원전 졸속으로 한 것이다. 이 두개는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 들어서고 3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탈원전을 지시했다. 공론화위원회(결과)에 따라 (원자력발전을) 더할지 안할지 결정하자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거친 게 아니다.

4대강 보도 지금 농업하시는 분들은 난리 났다. 이거 없이는 가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농촌 얘기다. 전 정부 정책 지우기 일환이다. 낙하산은 기본이고 무능력은 옵션이다. 340개 공공기관 중 334명이 낙하산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건강보험료는 폭탄이다. 7년 동안 흑자를 가져왔던 건강보험 재정이 금년에 적자가 됐다. 고용보험 재정도 8천 억 구멍이 났다. 앞으로 2026년 되면 건강보험은 바닥난다고 한다.

 

혁신의 리더십

구체적 솔루션, 해결 정책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다. 제 능력으로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제가 볼 때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대로 갈 수 없다고 본다. 투자성장 재고잠재력으로 바꿔야 된다. 최저임금 급격한 상승에 동결 선언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52시간 근무도 7월부터 적용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현상 나타날지 걱정된다.

두 번째는 규제 혁신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규제혁신 문제를 제기했다. 이게 해결 안 되고 있다. 규제 혁파하지 않고 살 수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

세 번째는 투명한 절차, 평등한 기회제공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갑을 관계, 특혜 등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타파해야 한다.

네 번째로 국제공조를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이후 그에 따른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Big change)의 길에 들어서 있다. 기존의 가치, 기존의 리더십만으로는 누구든 낙오될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의 새 한반도지도를 그려내야 한다. Change is Chance! 변화는 바로 기회다!

 

 

다음은 강의 후 질의응답이다.

 

- 최근에 뉴스에서 듣기로는 민생법안, 경제법안들이 정치적 법안이랑 맞물려서 정당 간 이해관계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 때 서비스산업기본법이라는 것을 들어 보셨나.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성명발표 기자회견 할 때도 서비스산업기본법 이거 해주면 일자리가 69만개 늘 수 있다고 얘기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고용효과 큰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 4년 동안 민주당이 끝까지 안 해줬다. 민생 관련된 것에 대해선 정략적으로 브레이크 놓으면 안 된다. 정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한 건 사실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생에 관련된 것은 얼마든지 돕겠다고 얘기했다. 저는 무조건 발목잡기는 반대하고 있다. 야당도 협조할 수 있는 건 같이 가야 된다.

 

-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규제혁신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건전 생태계 위해선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야당에서의 역할을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신지.

자본주의 경제는 공정경쟁,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굴러간다고 본다. 축구경기를 한다고 하면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은 규칙 만들어줘서 공정한 경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규칙을 국회에서 만들면 정부가 할 일은 반칙하는 사람들, 기업으로 따지자면 덤핑하는 사람, 공정경쟁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가 플레이어인 경기 주체들에 모두 간섭하고 관여한다. 그건 결국 사회주의 경제나 이런 형태인데,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보다 훨씬 효율성이 떨어진 건 이미 입증됐다.

그런데 자꾸 정부가 기업들 옥죄기, 시시콜콜 관여하고 있다. 삼성만 해도 최근까지 15건 압수수색했다. 5대 재벌 중 압수수색 안 받은 곳 없다. 기업들 다 정부 눈치 보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이 한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휘했다. 국민연금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주체라면 이해하겠는데 정부의 입김이 통하는 국민연금 본부장이 관할한다. 이런 국가 관여가 최대한 줄어들어야 된다.

기업 생태계 무너지는 것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가가 공정경제를 제대로 감시하는 기능만 하면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임금 맘대로 올려놨다. 작년만 해도 3조원 예산 편성해서 정부가 국민 혈세로 보상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기업생태계 활성화되기 위해선 기업들이 마음껏 플레이 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마련해주는 게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다.

- 예전에 제가 대기업 다닐 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임금 차이가 엄청 난다.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대기업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대목을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가 인위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정책 관점 아니라 중소기업이 얼마만큼 사업을 자유롭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중소기업이 스스로 이득을 내고 그런 정책 방향으로 밀어줘야지 임금 격차 많이 난다고 정부가 관여하는 건 반대다. 중소기업들이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활력을 넣어주면 월급 사장이 다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런 방향으로 임금격차를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지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지지율이 30%로 떨어져야 맞다. 그런데 아직도 40%대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믿지만 지금 나온 문재인 정부 여론조사는 10%정도는 빼줘야 되지 않을까. 체험적으로 느끼는 건 40%대는 아닌 거 같다. 지금 현시점에서 (지지율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정부가 지금 스타일로 가면 작년 지방선거의 반대 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 보면 좋아질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수출마저 꺾여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내년도에도 계속 해나간다면 자영업,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기 어렵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백성들이 다 참아도 민생, 배고픈 건 못 참는다. 지금 이대로 정책기조 갖고 가면 그런 현상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북한과 얻을 수 있다는 실익이 없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 많이 느낀다. 지금 미북회담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보상태로 가면 더 답답함 느낄 것이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내년 총선에 한국당이 실수하지 않고 대안 정책정당 기반이 마련되면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계파 간 대립 완력이 심했는데 지금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굉장히 좋은 여건이다. 지지율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들이 볼 땐 경기가 어렵다 보니 국회의원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하는 사람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지 하는 생각 든다.

옳은 말씀이지만 선거는 표로 나타난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서울시 경우 한국당 의원이 얼마 안 된다. 대전 같은 경우 전멸이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것을 보고 국민들이 하나하나 느끼고 있다고 본다.

 

- 제가 출산한 지 9개월인데 현재 출산과 육아문제 현실에 너무 충격 받았다. 책을 쓸 정도로 청년세대가 느끼는 출산·육아 현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굉장히 다른 격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경제나 안보 분야에 대해선 해법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제시해주시지 않은 거 같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당에서 생각하는 궁극적인 저출산 해법이 뭔지 궁금하다.

그걸 알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통령 나가라고 할 것이다. 정책 한 두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출산장려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는 등 사회가 아이를 돌봐야 한다.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아이를 기르는 체제가 되어 종합적 플랜이 나와야 한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 육아를 고민하게 된다.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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