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3일 발간한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로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고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 기반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 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 수행체계 구축 등 3대 기본원칙도 마련했다.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사이버위협에 국민생활 밀접서비스를 중단 없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 강화 ②사이버공간 침해 대비태세 강화와 불의사고에 신속대응 역량 확충 등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고도화 ③민(民)․관(官)․군(軍)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 및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 ④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과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리더십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에 따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6대 전략과제별로 범부처 차원「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19~’22)」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6대 전략과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 등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책자는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하여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3일부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