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월)

  • 흐림동두천 6.8℃
  • 흐림강릉 10.1℃
  • 서울 7.1℃
  • 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1.8℃
  • 광주 6.5℃
  • 구름많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6.9℃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5.2℃
  • 흐림보은 6.5℃
  • 구름조금금산 6.2℃
  • 흐림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10.5℃
  • 구름많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정치

유시민 “70억 호모사피엔스 중 트럼프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은 文대통령”

문정인 “트럼프, ‘클린턴-오바마 실패는 참모들 얘기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70억 ‘호모사피엔스’ 중, 가족을 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0시에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2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화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반도평화와 관련해 행한 역할과 올해의 전망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 간 신뢰나 호감이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북한이 지난 2017년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지난해 노선을 전환한 배경도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의 특성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문정인 특보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3월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이 대북 대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는지 아느냐. 당신들 같은 참모의 얘기를 들으니 실패했다. 나는 내 길로 가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더라”라고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전했다.

특히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야 하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을 상기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소한 것 같지만 진심을 다하면 좋은 소식이 있고,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만 2019년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 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적절한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이에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추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쌍두마차 방식을 취하는 것이 순리”라며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북한도 핵을 포기할 것 아니냐,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려면 이 순서로 가야지,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또 유시민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제가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통일 얘기는 거의 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특보는 “두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선 평화, 후 통일’이었다”며 “평화 없는 통일은 전쟁을 하거나 엄청난 정변을 통해 (가능한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통일은 어떻게 오나. 공동번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무역하는 국가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이 잘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통일방안에 대해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채택한 통일방안은 (지금의 유럽연합과 비슷한) 남북연합안”이라며 “남과 북이 주권을 가진 채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국회 회담을 제도화시키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남과 북이 자연히 비슷해질 것 아닌가”라며 “그 다음 통일 방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이후 세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안”이라고 통일은 ‘평화’가 정착된 이후 남북한의 다음 세대가 결정할 문제로 봤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