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트럼프, ‘클린턴-오바마 실패는 참모들 얘기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2회 방송 화면 캡처]
▲ [출처=유시민의 알릴레오 2회 방송 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70억 ‘호모사피엔스’ 중, 가족을 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0시에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2회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화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반도평화와 관련해 행한 역할과 올해의 전망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구조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 간 신뢰나 호감이 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북한이 지난 2017년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지난해 노선을 전환한 배경도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의 특성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문정인 특보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라면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3월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들이 대북 대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왜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는지 아느냐. 당신들 같은 참모의 얘기를 들으니 실패했다. 나는 내 길로 가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더라”라고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전했다.

특히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야 하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을 상기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소한 것 같지만 진심을 다하면 좋은 소식이 있고,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만 2019년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부터 체제 안전만 보장 받았다면 굳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적절한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문 특보는 이에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추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쪽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쌍두마차 방식을 취하는 것이 순리”라며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북한도 핵을 포기할 것 아니냐,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위협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려면 이 순서로 가야지, 다른 길은 없다”고 말했다.

또 유시민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제가 돌이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통일 얘기는 거의 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특보는 “두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선 평화, 후 통일’이었다”며 “평화 없는 통일은 전쟁을 하거나 엄청난 정변을 통해 (가능한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평화가 있어야 통일이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통일은 어떻게 오나. 공동번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무역하는 국가들은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이 잘살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통일방안에 대해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채택한 통일방안은 (지금의 유럽연합과 비슷한) 남북연합안”이라며 “남과 북이 주권을 가진 채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국회 회담을 제도화시키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남과 북이 자연히 비슷해질 것 아닌가”라며 “그 다음 통일 방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이후 세대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안”이라고 통일은 ‘평화’가 정착된 이후 남북한의 다음 세대가 결정할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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