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분야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을 없앴다는 것”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외교안보 성과와 관련해 “올해 우리 외교 안보의 큰 성과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본격 재개됐다는 것”이라며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5.26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정상회담 결과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처음으로 육성으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게 북한에서 생방송은 안됐지만 후에 다 보도 됐다”며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부분에 의미를 뒀다.

이어 “그날(9월19일) 저녁 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셨다.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때 평양시민 반응은 가히 감동적이었다”며 “또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처음 열렸다”고 북한의 거듭된 비핵화 약속과 행보를 근거로 불가역적인 단계로 해석했다.

나아가 “사실 12월 19일 일본에서 발간된 북한의 공식 정책을 사전에 발표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조선신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강조하면서 4.27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시작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은 역전될 수 없다고 했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또 “외교 분야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을 없앴다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에서 보듯이 남북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 없도록 하겠다고 남북 정상이 선언했다. 과거에는 평화를 지키는 실질적 차원에서의 안보였다면, 금년부터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인 안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문제 해결 방식이) 과거에는 이른바 쉬운 일부터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선이후난(先易後難)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어려운 것부터 정면돌파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변했다”며 “쉬운 것부터 아니라 어려운 것부터 정면돌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남북 공동 지뢰 제거, GP 철거 등 올해 남북 간에 진행된 군사적 긴장해소 실천사항들을 열거했고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16차례였지만 올해는 한 차례도 없었고, 남북이 3차례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36차례의 각급 회담을 했다는 점도 짚었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한미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한미 공조체제는 확고하다. 동맹관계도 확고하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저도 제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우리 역사상 (지금처럼) 안보실장과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긴밀히 만나고 통화한 적은 없다. 평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통화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정상 간의 교류는 말할 것도 없다. 또 한미 간에는 남북 간의 발전과 북미간의 협상,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또 이런 토대 위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철강 224조 관세도 면제 받았고, 9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마무리돼 국회에 가 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서도 주요국 중에서 우리만 예외를 인정 받았다”며 “한미 간에 이런 어려운 현안들도 매우 슬기롭고, 잘 헤쳐 나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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