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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유치원 비리법 국회통과 기대 접어, 한유총 만세 부를 상황”

“한국당 버티면 한유총의 승리...한국당 합의할 생각 없으면서도 합의만 얘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한 ‘박용진 3법’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만세를 부를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박용진 3법’이 제동 걸린데 대해 “한유총에 제일 좋은 건 한국당이 시간 끌고 버티기 해서 그냥 현행법을 유지하고, 총선 때까지 버티는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가 가까이 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한유총 눈치를 더 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용진 3법’에 한유총이 집단폐원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대해 “지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유총과 교육당국의 관계는 한유총의 일방적인 승리의 역사였다”며 “집단폐업으로 위협하거나 공청회 같은 데 가서 그 공청회를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치원 단위별로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폐원·휴원을 위협하고,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 가짜뉴스까지 설파하는 저강도 저항을 해왔다”며 “지금은 저강도 저항과 함께 집단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여론 무서운 줄 모른다. 자기들이 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 것이다. 이번에 한국당이 버텨줘서 무산되면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전망에 대해 “저는 기대를 일단 접었다. 다만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 원내대표와 교육위원회 간사 간 4자가 회동을 하고, 쟁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며 “거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좀 걸어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사유재산 인정 등 한유총의 요구를 답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간의 법안 심사과정에 대해 “저희가 법안심사를 하면서 양보할 건 다 양보했다”며 “(국가 지원금 유용 등에 대한) 처벌도 세게 하지 말고 조금 낮춰 보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는 거다. 유치원 원장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만 계속한다”고 말했다.

타협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표결 가능성에 대해선 “표결 얘기 나왔더니 (한국당이) 또 펄쩍 뛴다. 합의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합의를 해야지 왜 표결하느냐’고 한다”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원회에서 무조건 붙잡아둘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거기 위원장이 또 한국당이다”고 박용진 3법 처리가 난관에 쌓여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미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한국당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저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원장들, 그리고 교비를 함부로 쓰는 원장들을 처벌할지 말자고 그러는지...저는 그런 철학적 기반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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