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핵시설 폐기를 北 비핵화 프로세스 불가역적 단계 진입으로 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총리궁에서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총리궁에서 주세페 콘테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대한 이탈리아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탈리아 총리궁에서 가진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천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를 약속했고, 미국의 상응조치 시 국제적 감시 속에 대표적 핵 생산시설 폐기를 공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폐기될 경우 비핵화는 상당부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하도록 국제사회의 격려 및 유인조치가 필요하며 이탈리아와 EU가 이를 적극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을 북한의 대표적 핵 생산시설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유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미국의 상응조치와 연계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대 전환점으로 보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영변 핵시설 폐기가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진입’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콘테 총리는 “문 대통령께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매우 중요하며 역사의 한 장을 쓰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탈리아 정부는 항상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차관급 ‘전략대화’와 ‘산업에너지협력 회의’를 신설해 이를 견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국방협력협정’과 ‘항공협정’도 체결하는 등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 양국 간 협력이 정치·경제·국방·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콘테 총리에게도 “EU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들은 대부분 자동차·가전 등 EU 내 한국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이탈리아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한국산 품목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콘테 총리는 “이탈리아와 한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공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양국이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콘테 총리는 또 이탈리아 농축산물 수출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양국 간의 경제, 무역,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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