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발사 시험이 청와대 지시로 계속 연기됐다는 백성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1조900여원을 투자해 L-SAM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 4월 대탄도탄용유도탄(ABM)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2600억원을 투입해 L-SAM 사업 탐색개발을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비행시험을 총 3차례 계획했고 그 중 대항공기용유도탄(AAM) 비행시험은 8월 말 완료했지만, 두 차례 ABM 비행시험은 4월에 추진했다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반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의원은 이에 “청와대가 100㎞ 이상 비행이 필요한 ABM 비행시험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최근 남북 간 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행시험이 북측에 포착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위권 차원의 전력증강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L-SAM 비행시험을 연기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시험비행 연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적인 이유로 시험비행이 연기됐다는 주장에 대해 최 대변인은 “L-SAM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라 기술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적인 부분하고 시험발사장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시험 발사를 했고, 그것에 따라 발견되는 여러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