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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이슈]외통위, '5.24조치 해제' 논란 계속

조명균 "5.24조치 해제 검토한 적 없어"

2018 국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5.24 조치 해제' 논란에 대한 공방을 또다시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논란이 됐던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조 장관은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5·24 조치는 모든 방북과 인도적 사업도 금지하고 있기에,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남북 교류를 다 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유연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안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5.24 조치와 관련, "조치 해제 논란에 트럼프가 즉각 반응했다. 기자의 질문에 자신들의 승인없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두 번이나 강조했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미국의 동의 없이는 남북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어느 부분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미국도 동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북한이 (천안함) 책임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시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지금 그런 게 남북대화에서 논의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법원에서도 논의 끝에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합법성이라고 표현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인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5·24조치의 배경이 된 천안함 관련해서도 (정부가) 도발에 의한 폭침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간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 외통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우리가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5.24조치 때문에 못 가는 것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계속되자 강 장관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 정권부터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5·24조치에 대해 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뜻에서 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같은 답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발언 논란까지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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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굽은 팩트도 바로 쓰는 정치부 기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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