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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5·24조치 해제?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해”

“나는 대북제재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무언가를 얻어야”, 비핵화와 연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협상 진전에 앞서 남북경협 확대에 나서선 안 된다는 의미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반복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5.24조치 해제를 두고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재차 “그렇다.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보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빠르다는 미국 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유지한다는 기조를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제재들을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들(제재)을 해제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해제가 한 묶음이라는 얘기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완화는 비핵화를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그 지점에 빨리 도달할수록 미국은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에 강 장관은 추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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