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직원에 대한 업무회의 참석 수당 부당 지급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심 의원의 주장 관련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되게 견제하라고 여의도로 많이 올려 보내 주셨는데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허위 주장을) 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 참석 수당 경위에 대해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었다. 초기에 수석을 비롯 단 몇 분의 직원만 임용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했다”며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분들은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원을 받았다”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 인수위원회가 2개월 구성됐다. 저희는 6월30일까지다. 5월10일 정부가 출범해 6월30일까지 한 달 반에서 두 달 사이 사실상 철야근무도 했지만 실제 지급기준 단가로는 교통비·식비 별도지급 없이 2시간 정도 근무한 하루 15만원”이라며 “그런 부분을 부당한 지급이라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 구성이 완료된 이후인 올 2월까지 261명에게 2억5천만 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했다고 심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금년 2월까지 집행됐다는 그 부분은 일련의 정책자문위원 수당이 집행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 부처든 간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 수 있다. 민간전문가가 오게 되면 집행 지침 규정에 의해서 ‘민간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지급하고 있다”며 “여성정책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정책 (회의)할 때 그 분야의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을 때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민간인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1명이라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는 금시초문이고,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을 드린 분은 130명 내외”이라며 “각 부서별로, 부서가 주요 정책을 협의할 때마다 민간인 전문가를 불러서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다. 100여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신원조회 기간에 청와대에서 실제로 일을 하더라도 급여를 못 받았다고 지적에 이 비서관은 “역대 정부도 항상 공히 같은 방식으로 (인수위) 운영이 되었는데, 그때는 항상 인수위원회 운영 예비비가 편성됐다”며 “예비비에서 충분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자문료 지급이 대통령 지시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재정 분야의 오랜 전문가다.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기여를 했는데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법적으로 검토해 제가 건의하고, 승인 받고 그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두보고 드렸다”고 문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직원에게 지급된 정책자문료 총액에 대해 “당시 임용예정자가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근무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분들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 129명이었다”며 “여기에 지급된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하면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비서관은 청와대 직원이 미용업종에 대해 3건 사용했다고 심 의원이 폭로한 부분에 대해 “세 건 중 첫 번째 건은 동계올림픽 관계자 격려용 비용 6만6,000원”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인 2월22일, 영하 15도에서 20도를 오르내렸다. 모나코 국왕이 왔는데 그 전담팀 경호팀들이 계속해서 혹독한 추위에 고생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관계 경찰,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이 경찰 10명을 인솔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왔다. 1인당 비용이 5,5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건은 플라이OOOO㈜ 여기에서 6만1,800원이 결제되었다”며 “이것도 2월22일 저녁 18시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지원을 나온 외곽 의무경찰 등에 대해서 추위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격려를 하고자 해서 치킨과 피자를 보내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 번째 건은 ㈜페OOO 6만원 결제 건이다.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돼 있다”며 “이 부분은 4월 판문점 회의 대비해서 경호시설 점검 차 협의 후 오찬을 한 것이다. 아마 돼지고기로 추정되는 소금구이 집에서 6만원을 다수의 인원이 결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의 폭로에 대응해 제기되는 비용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어떤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까지 나갔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문제를 지적하면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의문을 제기하면 저희는 정말 투명하게 절차적으로 하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며 “먼저 기사부터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오해의 그 부분을 나중에 불식시키기 위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고 과정이 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