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8 (화)

  • 흐림동두천 25.5℃
  • 구름조금강릉 24.7℃
  • 구름많음서울 25.6℃
  • 맑음대전 26.7℃
  • 구름조금대구 27.7℃
  • 구름조금울산 27.4℃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7.7℃
  • 구름조금고창 25.5℃
  • 맑음제주 26.5℃
  • 흐림강화 23.1℃
  • 구름조금보은 26.3℃
  • 구름조금금산 26.5℃
  • 맑음강진군 28.2℃
  • 구름조금경주시 28.5℃
  • 맑음거제 27.7℃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발달장애인 배제 않는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발달장애인 평생케어종합대책 발표 - “우리 사회, 한번이라도 따뜻한 마음 보였는지 반성”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계속해 발달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 관련단체 등을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대책 발표를 들은 후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재원이 한정돼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드리지 못한다. 그래도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3배 이상 크게 확대했다. 제 임기 내 더 크게 종합대책들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든다. 우리 부모님들도 발달장애 아이들 키우기가 참으로 힘들다”며 “부모가 하루 종일 매여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아이들보다 끝까지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삼보일배도 하고 그랬다. 그런 아픈 환경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이라도 따뜻하게 마음을 보여준 게 있는지, 그런 반성이 든다”고 다소 울먹인 목소리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대책 발표 내용과 관련해 “(2013년)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종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늘 비로소 발달장애인들의 전생애주기에 맞추어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약 하자면 영유아기에 일찍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기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보육, 교육, 그 다음에 돌봄, 직업 훈련, 취업, 경력 관리, 이런 전생애주기에 맞춰서 필요한 돌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최중증 장애인들이 전국에서 거의 1만8,000명 정도에 달한다. 이분들은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격리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며 “그 분들도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박능후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이들 상임위 여당 간사들도 참석했다.

또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고명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단체와 발달장애인 관련 학계, 의료계, 언론인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간담회에 앞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부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대화를 나눴고  장혜영·장혜정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 동영상 ‘어른이 되면’을 시청한 뒤 영상의 주인공인 장혜영 씨의 무대인사를 들었다. 또 발달장애인 공연단의 ‘드림위드 앙상블’ 공연을 관람한 뒤 단원들과 인사하고 격려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식개선 만화를 그리는 발달장애아이의 아빠 이정헌씨, 스페셜올림픽 역도 3관왕 정소연학생, 발달장애인 1호 호텔리어 이상혁씨, 발달장애인 152명이 일하는 (주)나눔누리 대표 이철순씨 등이 부모의 고민과 정부에 대한 기대, 당사자가 바라는 점, 발달장애인 고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부, 발달장앵인 생애주기에 걸쳐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 구성해 발표

한편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와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는 12일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타인이나 사회적 돌봄이 절대적으로 발달장애인수는 2018년 현재 22만 6,000명(지적 20만 1,000명, 자폐성 2만 5,000명)으로 성인이 17만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7천명(21%), 65세이상이 약 9,000명(4%)이며, 매년 증가 추세(연 3.6% 증)이다.

발달장애인평생케어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①발달장애 조기 진단 강화를 위해  정밀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2018년 소득하위 30%→2019년 소득하위 50%)하고, 장애아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며, 멘토링 등 부모 교육을 통해 조기개입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②방과후 돌봄 바우처를 신설(2019년 4,000명)하고,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교원을 늘린다(특수학교:(‘17) 174→(’22) 197, 특수학급:(‘17) 1만 325→(’22) 1만 1,575). 또한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고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19년 3천명)한다

③돌봄과 일자리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을 강화하고 또한 장애인연금 인상 및 부양의무제 적용 제외, 공공신탁제 도입 등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④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돌봄 인프라와 장애건강관리 체계(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및 건강주치의제 등)를 강화한다.

또 정부는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크게 낮추고(26%→2%),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훈련센터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