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비준 처리 주도할 듯, 한국당 반대에 정치권 숨 가쁜 움직임 예상

청와대는 7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은 숨 가쁜 움직임을 벌이게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협조하면서 비준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비준안이 올라올 경우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바른미래당은 소극적인 비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등 3당은 바른미래당을 비준 처리에 찬성하고 나서도록 설득하는 한편 한국당에게는 비준 표결 처리 절차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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